어제 최상천교수의 사람나라 46강을 유투브에서 보고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것은 1954년 이승만이 6.25 전쟁후에 미국과 맺은 한미방위조약에 불평등 이상의 악마적 조항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한미방위조약의 일몰을 미국에 통고하여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약은 일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우리나라를 출입국관리를 벗어난 치외법권적인 위치를 누립니다.
또 미군은 무제한적인 전략 전술 물자를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배치할 수도 있고 철수할 수도있습니다.
한국은 미군의 영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할 아무런 권한없습니다.
미군이 영내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드 포대의 엑스밴드 레이더를 한국에 가져다가 놓고 싶다면 그냥 아무런 말없이 자기들이 미군 영내에 그냥 가져다가 놓으면 되는 것인데 왜 박근혜 정부와 협의를 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을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일 미국이 한국 모르게 그냥 가져다 놓을 경우 중국은 몰라도 러시아는 이를 알아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쑥 빠지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간의 직접적인 문제가 됩니다. 한국을 중간에 끼워넣은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대신 러시아,중국으로부터 오는 비난과 보복의 품앗이를 시키는 것이 아닐까생각합니다
-얼마전 러시아와 한국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을 건설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지역을 통과하면 건설비가 적게 들어서 좋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에 만주를 거쳐서 서해바다로 오는 파이프 라인을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대량 판로를 원하고 한국은 저렴한 가스 구매를 원하는 대량 소비처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가상 적국인 러시아에 돈이 흘러 간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가 복원 되지 않을 정도로 훼손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중국 북부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중국의 전략자산이 모두 들어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 모르게 가져다 놓을 경우 중국와 한국과의 관계는 더 밀착될 수도 있습니다.
-사드 포대 레이더를 보도를 보면 1 셋트만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2~3 셋트를 더 배치한다고 합니다. 또 사드 포대와 레이더 셋트를 운용하는데 연간 조단위의 운용비용이 필요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그 운용비용을 앞으로 누가 부담하게 될까하는 의문이 듭니다.이것이 사들 배치를 한국정부와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춘 이유중 큰 이유가 아닐까합니다.
-또한가지는 사드 포대와 레이더 배치에 상당한 면적의 땅이 필요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미군 기지에 가져다 놓기에는 필요 면적이 넓어서라고 생각합니다.(반경 5키로의 공한지가 필요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미방위조약상 미국이 한국내에 어떠한 그들의 무기나 물자를 가져다 놓아도 한국을 알 수도 없으며 이를 간섭할 권한도 없다는군요. 그런데도 이번에 사드 포대와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을 한국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만든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