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했던 이른바 '세월호 시뮬레이션 자료'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달 6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법무부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및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 의뢰했던 세월호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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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공적 문서까지 공개 거부하는 검찰,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다” 지적
검찰의 비공개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된 형사 사건이 이미 종결됐는데도, 재판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도 관련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며 "오히려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해당 자료를 공개해 검증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시뮬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검찰이 '기소'라는 대외적 행위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그 기소의 기반이 된 자료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은 특히, 당국과 관련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팽배로 그 고통이 가중된 것"이라며 "검찰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떤일을 결정함에 있어 현실 비현실을 따지지말고 옳고 그름을 따져라
-백범 김구
작품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명, 회사 및 단체, 그밖에 일체의 명칭
그리고 사건과 에피소드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작품)은 픽션입니다.
-창작자의 내용을 보고도 그것이 분명 독자(시청자)들이 사실이라고 공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창작자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