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이 제외된다는 기사는 쏟아지는데, 어찌된 것이 내용이 제대로 된 기사는 하나도 없고 다 횡설수설 헛소리만 해대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먼저 김영란법에 있는 조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정부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줄여 쓰더군요.
대상을 규정한 2조 2항의 내용입니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여기 내용만 보면 국회의원이 왜 명시되어 있지 않냐고 따질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언플의 기원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더군요.
그럼 국회의원은 정말 제외되는가?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일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니, 그 조항을 찾아봅시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법 2조입니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전문개정 2008.3.28.]
2조 3항 1호에 보시면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보시면 가 항목에서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의원'이 정무직 공무원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히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해 국회의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들 부르는 겁니다. 즉,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김영란법으로 돌아가서 가 항목을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김기식 의원 말대로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겁니다.
그럼 왜 논란이 되느냐?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는데 예외조항에 이런 게 있더군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김영란법 5조 2항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3호를 보시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얘기가 있더군요. 그런데 뒷 내용을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예외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일괄적으로 예외가 된다는 언론의 주장은 SNS,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는 언론의 전형적 특성이 발현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일단 일천한 법 지식으로 찾아본 바로는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언론이 하도 김영란법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보니, 참여정부 때의 기자실 사태랑 비슷하게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란법)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