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2011년 펴낸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교재(242페이지)에 수록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잘 보시면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반면,
현행 우리 나라 의료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의료 기술과 신약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네요.
2011년이면 바로 지난 해인데, 1년전에 주장한 내용과 완전 다르게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꿀만큼
무슨 절박한 상황이 이명박 정부 내에서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렇게 국민들을 속여가면서까지 기를 쓰고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http://m.cafe.daum.net/kseriforum/7pAX/1402?listURI=%2Fkseriforum%2F_rec%3Fpage%3D2&boardType=M®dt=20120614134202 지네 입으로 포괄수가제 단점은 의료 질저하를 초래한다고 평가함
위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국민입장에서는 행위별수가제가 가장 좋음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은 있지만 최신 기술과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