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간통죄

게시물ID : law_7485

작성자 : 금당매니아★

추천 : 1

IP : 223.62.***.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03/17 08:13:34

http://todayhumor.com/?law_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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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제가 저번에 올린 옥소리간통죄글이 베오베까지 갖는데 댓글을 보니 여러가지 의견이 있드라구요

그런데 간통죄라는게 후진적이면 모순이 많은 법이긴 합니다

아! 여기서 오해하시는분들이 있으실텐데 간통쉴드가 아닙니다

간통죄가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많다는겁니다

개인의 바람을 형사상으로 처단하는게 문제있다는겁니다

선진국들은 간통죄라는 형사상법이 없는데 간통죄가 없다고 끝이아니라

이혼할때 민사소송으로 반개거지꼴납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있으면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죠

그래서 선진국 같이 간통죄는 폐지하되 민사상으로 확실히 조져버리는게 나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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