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기홍 원내부대표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법을 개정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유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전씨 직계가족의 자산이 2000억 이상 된다고 추정되는데 아직도 1673억 정도의 추징금이 남아있다"며 "형법 개정을 통해 전두환·노태우씨처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추징금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년 내에 1원이라도 내면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등 현행 법에 맹점이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할 근거가 없다. 납부를 강제할 근거를 두도록 노역장 유치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징금 미 확정시, 은닉·도피하지 못하도록 금융실명거래법을 개정하고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부대표는 이날 연희초등학교 5학년 유승민군의 시 '29만원 할아버지'의 내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유군의 시에는 '우리 동네 사시는 29만원 할아버지 / 아빠랑 듣는 라디오에서는 맨날 29만원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집에 사세요? /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셨으면 할아버지네 집 앞은 허락을 안 받으면 못 지나다녀요' 등 문구가 포함됐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육사발전기금을 냈다는 이유로 육사생도들의 사열을 받았고 12일 국가보훈처 소유 88골프장에서 골프 접대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또 최근에는 장충동 모 호화호텔에서 억대 비용을 들여 손녀딸의 결혼식을 치르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61412440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