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공수처' 법안 마련.."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

게시물ID : sisa_745648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9

IP : 210.180.***.19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6/07/21 1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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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공수처' 법안 마련.."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 관한 법률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의당, 정의당과 공조해 법안 발의 및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Δ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추진 Δ공수처장의 임기제한 Δ수사 범위와 대상 선정 등에 관해 논의하고 가급적이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 팀장은 "수사 범위는 현재까지 제안된 안보다 가장 광범위하다"며 "범죄대상은 거의 모든 공무원과 직무상 범죄를 다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포함, 차관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사정기관 국장급 이상으로 하고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721171726234&RIGHT_COMM=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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