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사드 배치, 김정은만 노났다. 대박이야. 지금 만세 부르고 있다니까요”
“북한이 고립되어 가다가, 중국-러시아-북한이 한편 먹게 돼 고립에서 벗어날 가능성 생겼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지금 민족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개탄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전 장관은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어떤 무기든 갖고 있으면 좋지만 비용과 불이익도 따르기에 꼭 필요한 만큼만 보유해야 한다.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가상해서 무기를 비축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완전 쓸 데가 없다든가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는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며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안 죽지만 우리는 민족 전체가 반신불수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특히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서 이렇게 비싼 무기를 안사와도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와 김일성 시대로 돌아갔고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다”고 개탄하며 “지금 남북관계는 1970년대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국이)사드 배치한다니까 북한은 SLBM(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니네 사드 배치해도 우리 잠수함으로 가서 사드 레이더에서 벗어나서 쏘면 못막아’ 이게 확장적 군비경쟁 아닌가”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지금 김정은만 노났다. 대박이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 러시아, 중국까지 끌어들이고 유엔을 우리편으로 만들어 북한을 어느 정도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현 국제 정서를 짚었다.
이어 “그렇게 북한이 고립되어 가다가 중러, 북한이 한편으로 편먹고 한미일이 삼각동맹을 체결하는 구도로 가면서 북한은 고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김정은이 지금 만세 부르고 있다니까요”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북한은 앞으로 더욱 고립될 것이다. 미국이 사드를 가져다 놓으면 북한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그러면 우리는 핵잠수함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의 잠수함이 무용지물 될 것”이라며 “또 글로벌 호크가 곧 한국에 들어오면 북한의 잠수함이 언제 출항하는 지 다 잡힌다. 우리가 정보 취득만 가능하면 우리의 방어능력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장관은 “최악의 종말론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라며 “남북한이 계속 대결로 치달아서 전쟁 국면 혹은 준전시 사태로 갈 때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자는 주장 아닌가”라고 비판헀다.
그러자 전 변호사는 “(80년대)레이건이 어떻게 소련을 무너뜨렸나.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며 군사력 확충을 주장했고, 유 전 장관은 “햇볕정책으로 가야 한다. (더욱) 오래 쪼여야 옷을 벗지 않겠나. 한 10년 햇볕 쪼이다가 다시 겨울왕국으로 왔는데, 서독이 (동독에)했던 것처럼 50년 동안은 쪼여보자”고 팽팽히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