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들이 민의에 둔감한 이유중 하나는 정치인 선출권이 국민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4년마다 5년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권은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공천이나 지역위원장 선출은 당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닭과 달걀의 관계입니다. 권리 당원이 되어서 참여하지 않기에 편의적으로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지. 지역의원장을 편의적으로 선출하기에 시민들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분명한건 악순환이라는거죠.
환경이 더 낫다고 하나 더민주도 기성정당의 폐해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 순환출자를 규제하자는 정당이 정치적 순환출자는 현실이라며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순환 출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만약 선출직 정치인으로 정치를 하고 싶다면. 누군가에 연줄을 대서 특정 지역의 지역 위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당권파에 의해 사고 지구당에 낙하산으로 투입됩니다. 투입된 저는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열람할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할수 있는 지역대의원을 추천하고. 그 다음엔 당원명부를 열람하고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온 당원들을 눈여겨 봅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수 있는지 확인해야죠. 권리당원 모임을 굳이 열것도 없이. 내가 눈여겨 본 당원들을 추천하게 해서 지역대의원들을 내사람으로 전부 뽑습니다. 그리고 지역대의원들중에 전당대회에 나갈 전국 대의원들을 추천받게 해서 내몫의 대의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 지역위원장이 만든 대의원들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나를 임명해준 당권파를 지원해주는데 쓰입니다.
이렇게 지역위원장이 대의원들을 주도적으로 선발하고.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지역위원장의 의도에 충실하게 투표하고. 대의원들이 당권파를 만들면 다시 당권파는 표를 준 의원들에게 보은하고.. 이것이 정치의 순환출자입니다. ^오^
정치의 순환출자에 익숙해지면, 정치인은 지역민들과 당원들을 보고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길수 없습니다.
나를 임명해주고 끌어주는 계파보스에게 충성하면 공천이 보장되는데 굳이 유권자들과 당원들을 보고 정치할 필요가 없죠.
이러다보니 유권자들과 당원들이 정당에 실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당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게 2015 김상곤 혁신안입니다.
그리고 혁신안을 문재인은 당규에 반영시켰습니다. 유시민은 혁신안이 취지는 좋으나 총선 끝나고 이 혁신안이 과연 실행되겠느냐.. 고?
회의적인 유시민의 예상 보다는 선거 끝났으니 과거로 돌아가자는 욕심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도 있긴 있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