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반대에도 사드 강행?…미국, 靑 직접 공략했을 것, 외교참사”
김연철 “美 군수세력, ‘朴 협상 취약’ 틈 노려”…靑-외교부 <한겨레> 보도 부인
민일성 기자
승인 2016.07.13 09:43:19
수정 2016.07.13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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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 오찬장에 김희옥(왼쪽) 혁신비대위원장, 정진석(오른쪽) 원내대표와 입장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이 윤병세 외교장관의 반대에도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조기 결정 강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정부 내부 논의 사정에 밝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1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사드 배치 방침을 조기 결정하는 데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대북제재의 국제공조를 구축·강화해야 할 시점에 사드 배치 조기 결정은 중·러의 반발 등 국제공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는 애초부터 사드 도입에 적극적이었다”며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중시하는 외교부와 대북 군사 대응 능력 강화를 강조한 국방부 사이에서 대통령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윤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은, 북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국제공조를 책임진 주무장관으로서 사드 배치 결정의 역풍이 심각하리라는 우려가 그만큼 컸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국내외 반발에도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 정부 핵심 관계자는 “사드 배치 방침 결정과 관련한 한·미 공동 발표문의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는 문구에 주목하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며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10일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로 미루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이 발표 시기를 앞당기자고 한국을 압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매우 중요한 기사”라며 외교장관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 “사드배치와 제재정책은 충돌한다. 중국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되면 당연히 대북 제재를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몇달동안 온 정부가 나서고 아프리카까지 간 외교를 정부 스스로 부정해 버린 것”이라며 “이걸 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압력’에 대해 김 교수는 “며칠 전 미국 국방부 군축 담당 차관보가 방한했다”며 “아마도 소극적인 외교부와 권한 없는 국방부와 논의하는 대신, 청와대를 직접 공략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교수는 “이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하지 않고, 실무부서의 권한도 거의 없다. 협상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며 “미국의 군수담당 세력이 그 틈을 노려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여러 혼선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정도면 외교참사다”고 맹비난했다.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13일 부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외교장관이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말했다. 외교부도 입장자료를 내고 “그간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내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내 하등의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병세 장관은 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가 난 시간에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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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 발표가 난 시간 백화점 쇼핑으로 구설수에 오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미국으로서는, 대외 협상과 그 협상력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거듭 압박한 끝에 한국 정부로부터 사실상 별 다른 저항도 없이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싸드 배치 승인을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안에서는 그나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반대도 미미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대세는 아주 손쉽게 넘어갔고 그 속도도 매우 빠르고 가빠르게 별 무리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입맛없고 밥맛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