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화성시 "국가 위임사무 거부하겠다" 선언

게시물ID : sisa_743991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9

IP : 210.180.***.19

댓글 : 26개

등록시간 : 2016/07/12 16: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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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화성시 "국가 위임사무 거부하겠다" 선언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강행에 맞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거부하기로 해 파장을 예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12일 공동 명의 성명에서 "지방재정 개편 강행 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거부 대상 사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인구 조사를 비롯한 각종 통계 업무, 선거 인력지원 사무, 적십자 회비 모금 등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쳐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71214141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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