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743764
    작성자 : 말란뮤트
    추천 : 22
    조회수 : 834
    IP : 211.219.***.18
    댓글 : 18개
    등록시간 : 2016/07/11 08:25:46
    http://todayhumor.com/?sisa_743764 모바일
    역시 청와대와 정부가 또! 당신의 주머니를 [입원료 인상]


    은근슬쩍 시행된 입원료 인상, 알고 계셨나요?

    [주장] 박근혜 정부의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강행의 문제점
    20160709091602672wwyq.jpg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입원료를 인상했다. 정부는 2016년 7월 1일을 기해서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인상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입원 유인요소를 줄이겠다는 빌미로 15일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을 25%로, 30일 이상 입원하면 30%까지 인상하는 안을 강행했다.

    이 안은 원래 최초로는 2015년 2월에 입법예고 된 바 있다. 당시 초안은 무려 40%까지인상하는 안을 제시 했고, 이에 대해 수많은 국민과 노동시민단체들이 반대한 바 있다. 메르스감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5년 5월 중순 보건복지부는 이 시행령 관련 공청회를 했는데, 당시 시민단체, 의사협회, 병원협회등 모두가 입원료 인상에 반대할 정도로 이 시행령을 동의한 전문가, 시민, 단체는 없다. 입원료 인상을 고수한 것은 오로지 국민들을 쥐어짜려는 박근혜 정부뿐이었다.


    (중        략)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입원료 인상은 건강보험의 보편적인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조치라는 점이다. 현재 무려 30조(누적흑자 17조, 정부 사후정산 미납금 12조 3천억)가 넘는 건강보험 흑자국면에서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낮추지는 못할 망정, 올리는 것은 다름아닌 돈이 남아 돌아도 환자들은 쥐어짜겠다는 일관된 긴축정책의 반영이다. 또한 이런 긴축을 통해서 국고지원 미납금은 물론이요,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면하려는 시도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복지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며,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국가보장을 100%까지 하겠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공약은 누더기가 되었지만, 거꾸로 역행하면서, 국민들의 여론까지 무시하는 행위는 기가막힐 따름이다.


    정부정책의 모순은 또 있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올려서 장기입원은 막겠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15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본인부담금을 올린다해도, 현행 법정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는 민간실손보험이 있다면, 효과는 거의 없다.

    실손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라면 법정본인부담금인상 만큼의 부담을 민간보험이 지면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면 할수록 민간보험이 보장할 시장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또한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장기입원으로 인한 부담이없다는 점에서 이 정책이 정말 장기입원을 막기위한 것이었는지도 되돌아보게 된다.

    거꾸로 이 같은 보장성 악화안들은 가뜩이나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부추기게 된다. 또한 환자들에게는 민간보험 가입을 종용하는 셈도 된다.

    만약 정말 환자들의 부담률을 올려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을 요량이라면, 실손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민간보험의 시장만 넓혀주는 셈이 되는데 말이다.

    때문에, 이번 입원료 인상강행은 몇 번을 생각해도 국민들과는 하등 상관 없는 부자들을 위한 반서민정책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정말 끝까지 대형병원과 재벌보험사를 위한 나쁜 정부로 남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결국 이런 나쁜 정책들을 지속하지는 못할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 특히환자들의 분노가 쌓여갈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특기가 또 나오내요.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슈를 터트리고슬그머니 국민들 주머니를 터는 그런 정책이나 시행령을 통과 시키는것.
    공중파를 비롯한 조중동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한겨레 경향에서도 보도가 되지 않았내요.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709091603323 (오마이뉴스)

    은근슬쩍 시행된 입원료 인상, 알고 계셨나요?
    [주장] 박근혜 정부의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강행의 문제점

    말란뮤트의 꼬릿말입니다
    (후방주의 데이터주의)꼬리말 전체보기는 삼가하시길 바래요.*^^*
    100525811.gif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6/07/11 08:45:33  1.242.***.177  척사광  704073
    [2] 2016/07/11 08:59:46  14.41.***.243  봄여름가을.  644846
    [3] 2016/07/11 09:06:47  211.36.***.239  선빵여왕  686528
    [4] 2016/07/11 09:12:48  173.56.***.251  작은점지구별  699542
    [5] 2016/07/11 10:05:43  211.58.***.199  확정  701553
    [6] 2016/07/11 10:12:56  116.122.***.228  흐안나  440722
    [7] 2016/07/11 10:25:12  203.226.***.107  총각할애비  621817
    [8] 2016/07/11 10:35:29  112.155.***.120  이변연돌  700284
    [9] 2016/07/11 10:35:30  39.113.***.103  잉여천국  609616
    [10] 2016/07/11 11:19:43  111.118.***.144  가위질삭뚝  68817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3589
    국짐당이 바보인 이유... 달식이아빠 24/11/28 09:26 61 1
    1243588
    [미디어 알릴레오] `흉악범죄`는 장사가 된다? 범죄사건을 다루는 미디어 퇴개미 24/11/28 05:49 192 1
    1243587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퇴개미 24/11/28 05:47 162 2
    1243586
    트럼프 북과 직접 대화 언급하고 윤석열은 우크 특사단 마나고..? 남기선짱 24/11/28 01:52 307 0
    1243585
    트럼프의 적들은 세계대전 원한다!/위험천만하고 백해무익한 윤정권의 행보! 남기선짱 24/11/28 01:46 273 1
    1243584
    '체불' 신고하자 돌아온 반응.jpg [4] 갓라이크 24/11/27 23:29 698 10
    1243583
    한비자(韓非子)가 경고한 나라가 망할 징조 10가지 [1] 압구정큰언니 24/11/27 20:55 540 3
    1243582
    아니 민주당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1] TimeToThink 24/11/27 20:47 667 0/7
    1243581
    명태균 "쥴리 돈 받아 빚 갚겠다" Link. 24/11/27 20:35 393 7
    1243580
    강혜경 "선거 직전 오세훈 만났다" [2] Link. 24/11/27 20:11 413 8
    1243579
    역시 수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4] 외부펌금지 Bluesky2610 24/11/27 20:03 440 10
    1243578
    [단독] 명태균 '오세훈 서울시장 여조 조작 정황' [1] Link. 24/11/27 20:01 356 8
    1243575
    [단독] 명태균 '국민의힘 싱크탱크' 자문위원이었다 [4] Link. 24/11/27 18:03 485 13
    1243574
    [단독] “김건희 돈 받아 6천만원 갚겠다” 미래한국연구소 각서 나왔다 [7] 라이온맨킹 24/11/27 16:53 604 15
    1243573
    회의중 크게 빵 터져버린 정청래의원 ㅋㅋㅋㅋㅋ [5] OMG! 24/11/27 16:47 677 12
    1243572
    적폐들아 판단 잘~~해야 한다? [10] 싼타스틱4 24/11/27 14:41 732 11
    1243571
    파도파도 까도까도 거짓말 [9] OMG! 24/11/27 14:27 635 12
    1243570
    쥴리견 33마리 "검사 탄핵절차 즉각 멈춰야" [17] Link. 24/11/27 14:14 737 20
    1243567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7] b.t.y 24/11/27 12:52 821 15
    1243563
    나는 작금의 상황이 JON NA 어이 없네 [5] 다래삼촌 24/11/27 12:20 900 15
    1243560
    일본은 솔직히 쓰나미 쳐맞아도 싸다 [4] OMG! 24/11/27 12:05 796 13
    1243559
    국민의힘 압수수색 마친 검찰 [16] Link. 24/11/27 11:18 1337 13
    1243558
    이재명 대표 "윤 정권 집단 망각증 걸린듯" [4] Link. 24/11/27 11:09 810 11
    1243557
    용혜인"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는 공소조차 기각됐어야 했다" [8] 근드운 24/11/27 10:47 652 14
    1243555
    [팩트] 김진성이 위증 유죄 받은 이유 [3] Link. 24/11/27 10:24 766 13
    1243554
    정우성 혼외자 논란에…이소영 “인생 모습, 제각기 달라” [23] 라이온맨킹 24/11/27 09:38 918 13
    1243552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퇴개미 24/11/27 07:04 277 6
    1243550
    저는 국짐을 극우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18] 캐스팅보트 24/11/26 22:01 751 12
    1243549
    트럼프 측 "윤두창 ㅅㅂㄹㅁ!!" [10] Link. 24/11/26 21:37 1026 12
    1243548
    교도소 밥타령하는 등ㅅ들 [2] 계룡산곰돌이 24/11/26 20:26 930 6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