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합니다.

2014년 11월에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함정단속으로 인해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가 죽음으로 내몰린 사건 이후 잠잠하던 함정단속마저도 이번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이 함정단속이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들이댄 판례가 뭔지 아십니까?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5월 경찰이 여관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하고 나서 현장을 덮쳐 단속한 것은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해 이러한 단속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6163104646

세상에 고법도 아니고 지법급인 행정법원 판결을 판례랍시고 떡 들이댔습니다.

경찰 머가리가 이따위니 경찰 수사권 독립해달라 백날천날 징징대봤자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성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모텔방에서 손님을 만나 어떻게 일 할지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님이 경찰이었다는 배신감과 당혹감, 처벌에 대한 막연하거나 구체적인 두려움, 그리고 가장 신뢰받아야 할 국가기관이 자행한 비열함과 그로 인한 모멸감. 그것이 결국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었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큰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어서 적발된 여성의 투신 가능성은 대비하지 못했다"

그래, 그리 대수롭지 않은 범죄를 소탕하려 함정단속까지 펼쳤단 말입니까? '큰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니까 잡혀도 똥밟았다 치고 순순히 은팔찌 차줄 줄 알았습니까? 별 다는 것이 범죄자를 매일 접하는 경찰관한테는 대수롭지 않아보이겠지만, 그건 그쪽 생각일 뿐입니다. 누구는 착실하게 돈 벌려고, 누구는 아이를 키우려고, 누구는 미래를 생각하며,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처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범죄자는 죄다 막장인생,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7825&PAGE_CD=N0001&CMPT_CD=M0016

함정수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매매가 마약이나 테러와 같은 등급입니까? 함정수사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비열함을 상쇄하는 명백한 법익이 있어야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성매매에 대해서는 그 비열함을 상쇄할 법익이 무엇입니까?

성매매특별법 합헌판결이 당신네들 죽음의 굿판을 벌이는 데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권한은 당신네들에게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부위헌의견도 3명이며, 조용호 재판관은 전부위헌의견까지 내놨습니다.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논리가 당신네들 생각만큼 강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성매매특별법을 고치거나 철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