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발표와 관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더민주 지도부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를 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더민주 지도부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여부 △유해전자파 등 안전성 △국민 공감대 형성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종인 대표의 입장과 관련 박 대변인은 “대표가 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졸속배치 논란과 배치 지역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정부 발표 직후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더민주는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배치 자체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무기 자체의 실효성도 입증이 안됐고, 때문에 여러가지로 우리 당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SNS에서도 더민주 의원들의 반대 입장 표명이 이어졌다.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계획 발표를 연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도 “대한민국에 사드배치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한반도를 동북아 분쟁의 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전략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고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의원은 “싸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비핵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한마디로 동북아지역의 ‘피섹시트’(Peacexit, 평화로부터의 이탈)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은 군사력 강화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문용식 더민주 덕양 위원장은 “사드에 무슨 실익이 있나? 실익 있는 사드란, 뜨거운 얼음과 같다는 걸 모르는 걸까?”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의 ‘엇박자’ 논란과 관련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런 기사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과거 종군위안부 문제 때도 언급했지만 소수가 다른 의견을 낸다고 당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히 반대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일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대해 김종인 대표와 진영·김성수·이철희 의원 등 24.7%(21명)는 “도입하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이상돈·황주홍·오세정 의원을 포함해 45.5%(15명)가 “도입하되 보완책 마련” 입장을 선택했다. 국민의당 외교통일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 당론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조기 개발 및 전력화” 라고 말했다고 <중앙>은 전했다.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을 첨예하게 자극하여 자칫 동북아 전체를 긴장과 균열 속으로 급하게 몰아넣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먼저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논의와 함께 폭넓게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이루어진 연후에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정권내 일부 극소수자들만으로 밀실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독단적으로 그 한반도 배치 결정을 내리므로써, 매우 유감스럽게도, 한반도 평화를 심히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하고 말았으며, 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은 커녕 국민분열을 더욱 부채질하고 더 부추기는 야비한 결정을 졸속적으로 내리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방-외교분야를 포함한 범국가적 차원에서 훨씬 더 충분하고도 광범위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의견수렴이 폭넓게 더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졸속 결정은 정권내부적으로 그 몰락을 앞당길 뿐이며 국민전체적으로 그 불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