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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로 서울시는 재정부담을 줄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 멕쿼리와 협약을 맺고 2004년 1월 개통한 우면산터널은 통행량이 예측의 70%에 불과해, 매년 서울시가 수십억원의 세금으로 민간투자사들의 주머니를 채워줬다. 2006년~2011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은 479억원이고, 이후 미지급금만 238억원이다.
서울시는 18년간 통행료가 동결되면 2033년 체감요금이 현재보다 59% 떨어지고, 시민 편익의 증대는 1072억원이라 추산했다. 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2012년∼2015년분 보조금 238억원과 앞으로 19년간 보조금 약 670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여기에 선순위차입금 상환이 끝나는 2028년부터 이익금 중 679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4173017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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