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1. 나름 노력했음에도 당장 돈이 부족해서 아기 분유를 마트에서 훔쳤다.
범죄 2. 이윤추구를 위해 아기 분유에 치명적일수도 있는 방부제를 타서 팔았다.
범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위의 두 경우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범죄의 원인에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 사회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는 사회가 조금만 상식적이고 안정적이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것인 반면 (범죄 1의 경우),
또 어떤 범죄는 인간이 조금만 양심적이고 이타적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종류의 것이다(범죄 2의 경우).
만약 모든범죄가 2의 경우처럼 전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사법제도나 사회체계는 맞다.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는 범인을 잡고, 죄값을 책정하여, 처벌을 하면 그것으로 임무를 충분히 수행한 것이다.
좀더 선진국에서라면 잠재적 피해 대상자를 위한 보호차원에서의 제도적인 개선은 있을수도 있을 것이다.
즉,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부분이 굳이 있다면, 그것은 잠재적인 피해 대상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2의 경우처럼 전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에는 1처럼 그 책임이 사실은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인 부분이 더 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이고 불안정된 사회에서는 부당하게 억욱한 궁지에 몰리는 시민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보편적 양심수준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런 사회,환경, 관습적 영향에 의해 범죄를 일으키게 될수도 있다.
가벼운 사회질서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속을 한다거나, 음식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다거나, 새치기를 한다거나, 갑질을 한다거나 하는것에조차도 그런 사회 문제에는 개인이나 민족성이나 지역성이 아닌, 사회환경적인 일정 책임부분이 있다.
이런 주로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범죄를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범죄처럼 사회가 처리한다면 이것은 가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살수가 없어서 하는수 없이 분유를 훔친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게 된 것도 억울한데, 그로인해 불가피하게 일으킨(그런 상황에서라
면 누구나 일으킬수 있을 법한) 범죄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절도와 같은 수준의) 법적 처벌까지 받는다면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다.
반면, 이렇게 하는 경우 사회는모든 책임을 범죄자에게 떠넘기면서 그 본질적 책임을 외면할수가 있다.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일어나면 사회는 범죄나 문제의 원인부터 깊이 조사해야 한다. 그 범죄에 대한 개인적 원인은 어
느정도이고 사회환경적 원인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사회환경적 책임부분이 있으면, 그런 범죄나 사회적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범죄인 처벌과 함께)그것을 위한 사회 환경적 제도개선 부분을 파악해서 추진하는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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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인다면 언론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조명해야 하는 범죄는 개인적 원인이 주가 되어 발생된 싸이코패스형 범죄가 아니다. 누군가 자식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였다던가, 연쇄 강간살인마가 잡혔다든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것을 조명한다는 것은 단지 시민들에게 잠재된
분노를 표출시킬 꺼리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정상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한 미친 개인에게 말이다. 언론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
생되는 억압된 분노를 한 잡쓰러운 개인에게 쏟아부어 해소시키게끔 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