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강남구만 써야" 소송 '퇴짜'

게시물ID : sisa_742863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7

IP : 210.180.***.1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6/07/04 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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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강남구만 써야" 소송 '퇴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천억원을 강남구 개발에만 써야 한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과 강남구청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0개월간의 심리 끝에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원고 강남구민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7040556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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