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심대표 본인도 본인이 주장한 내용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알고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저임금협상이 시행되고있는 현재에, 국민들의 집중을 아주 끌어모았고, 페북이나 sns는 물론이고, 종편에서조차 정의당의 심상정, 그리고 최고임금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이 법을 받아들일리 없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것 이외에, 국회의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는 규정도 있고, 거기에다가 공무원들은 10배로 규정되기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찐고양이법이란 것은 결국 최저임금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있기때문에, 대기업들과, 공무원,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겁니다. 제1야당이라는 더민주에서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2020년까지 1만원입니다. 그런데 웃긴건, 더민주가 정권을 잡아도, 1만원이라는 최저임금도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엄청낮은데, 그대로 지켜질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요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미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에 그것을 시행했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석유파동에 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걱정하는 것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임금을 못주면 자기회사가 파산하게 생겼으니까요... 심상정의 이런 공격적인 드라이브가 너무 좋고, 사회 전반에 이 아젠다로 문제제기해서 퍼트려야합니다.
더민주가 심상정 반만했으면 좋겠는데,,,, 진보가 이기는 방법은 복지, 노동, 경제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게 해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