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 보니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하지 않고도 노동하는 사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경영자는 최소한 회사를 운영하는 노동을 합니다
주주는 자신에게 이익을 안겨 줄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것 외에 무슨 일을 합니까?
물론 투자한 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불로소득에 따른 리스크이기에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게다가 개미 투자자와 거대자본은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광고하는 체제입니다
자신이 노동자이면서도 자신의 목을 조르는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노동자가 아닐 거라는 희망 때문일까요? 속을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경영자와 주주들은 노동자를 교체가 용이한 하나의 기계 부품쯤으로 여기고 시간당 6,030원 정도 쥐여 주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노동자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은가요?
경영인과 노동자는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가는 존재입니다
살찐 고양이법에 대해 사회주의니 소비에트니 마치 조중동에서 자주 나오던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사람은 시급 6,030원으로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영인과 주주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책정한 자신들의 보수는 지나치게 후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6,030원으로 못 박아 놓고, 주주는 가져갈 돈의 액수를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공멸을 향해 달려가는 시스템이란 것을 말해줍니다
정의당은 자본주의를 싫어하거나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주의를 일시적으로나마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자본주의가 가진 모순을 조금 손보려는 것입니다
자본은 인격이 없습니다 자본을 굴리는 건 사람이지만 자본은 그 자체로도 스스로 움직이는 동력이 있습니다
눈 쌓인 비탈에서 눈덩이가 굴러가며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리려는 성질이 있죠
좌파는 이 가파른 비탈을 평지에 가깝게 만들어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6,030원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현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노동자 말입니다
현실은 6,030원 받고 일하면서도 '자본주의란 게 원래 그렇지 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보다 문제는 '나는 시급으로 따지면 10,000원 20,000원 받으니 살만 하다 6,030원 받는 사람들도 노력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
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많은 돈을 벌 능력이 있고 그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그 한계를 정하려는 건 이치에 어긋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대기업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관심이 없고 연대할 의지도 없다'며 욕하던 사람들이 어째서 살찐 고양이법에 대해선 반대할까요
인재유출을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왜 한국에서 적은 돈을 받고 일하나요? '선진국'에서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뽐내며 많은 돈을 버세요
그들은 또, 무엇을 근거로 30배로 정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6,030원도 뭐 딱히 근거는 없어 보이는 액수 아닌가요 굳이 근거를 대라면 전경련에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치겠죠
최저임금의 30배가 적은 액수인가요? 4인 가족이 윤택한 생활을 하고 노후대비 저축도 하고 삶의 여유를 누리며 가끔 사치를 해도 그 절반도 쓰지 못할 액수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대기업 임직원이거나 앞으로 대기업 임직원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전체 인구 대비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극소수입니다
그 소수에 들어가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회 전체의 공존을 생각할 줄 안다면 이 법안에 반대해선 안됩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끝맺으며 덧붙이고 싶은 말은, 살찐 고양이법이 사회주의적이라고 파악하는 이들에게 결코 그런 성격의 법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설령 사회주의적인 것이라 해도 그것이 틀리거나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죄다 망했으니 사회주의는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말하는 이가 많은데, 여태껏 사회주의가 실현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을 포함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확히 말하자면 생산시설을 국가가 독점한 국가 자본주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중의 삶이 반공 교육을 통해 배워 온 것처럼 고달프기만 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category/special/n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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