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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상훈법 개정 추진

“국민정서 고려한 심사기준 적용”

보훈처, 상훈법 개정 추진

김산 등 수십 명 박탈 가능성

유족 반발ㆍ사회적 혼란 우려

김일성의 외삼촌(강진석)에 대한 서훈 논란이 사회주의 계열 국가유공자 전체로 번졌다. 보훈처가 상훈법을 개정해 연좌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동휘, 장지락(김산) 등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독립유공자 수십 명이 서훈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유족들의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29일 “(법 개정을 통해)김일성의 친인척과 북한 고위층 관련 인물에 대한 서훈을 이른 시일 내에 취소하겠다”며 “국가정체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한 새로운 공훈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결구도가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배치되는 유공자는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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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이날 김일성의 친인척과 함께 박헌영 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 주세죽(2007년 건국훈장 애족장)과 김철수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한인사회당을 창당한 이동휘(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권오설(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한 장지락(일명 김산ㆍ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 등을 주요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사례로 들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일단 김일성 친인척의 서훈 취소가 먼저”라며 “사회주의 운동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애매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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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하고 뉴스타파가 이번 건에 상당히 무리수 던짐...

이 건으로 향후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훈포장은 매우 힘들게 된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연구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독립운동은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 비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는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