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블로그 :의정활동 에서 펌]

법무부 업무보고 보충질의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홍만표 사건이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홍만표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우 받은 전관은 있는데, 예우를 해 준 현관은 머리카락도 안 보입니다.

이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허공에다 대고 삿대질하는 느낌이에요"

꺄~ 완전 명백한 분석, 완전 사이다 아닌가요?

계속되는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포함한 법조비리..

하지만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죠.

그리고 국민들은 수사결과나 진행사항에 대해 공감할 수도 없고요.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을 상대로 한 정운호 대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

혐의없음!! 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는 바꿔 말하면

검찰 내에서는 청탁 받은 사람이 없다고

제식구 감싸기 격으로 검찰이 스스로 검찰에게 면죄부를 준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몇명이나 될까요?

조응천 의원은 홍만표 사건을 포함한 정운호 게이트와 법조브로커 근절까지

철저히 수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나오는 '와리' 라는 표현은 

서초동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나, 일본식 표기이기 때문에

'알선료' 가 더 적당함을 말씀드립니다 >

◯조응천 위원  장관님,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같이 공감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특히 검찰이 이렇게 불신을 받으면……

장관님 올해 4월 21일 날 연합뉴스 인터뷰하신 것 보니까 ‘부패척결은 검찰의 존재이유’라고 기사가 뜬 걸 봤습니다. 검찰, 내 몸의 상처 썩은 부위부터 빨리 도려내야지 더 이상 환부가 커져 가지고 목숨까지 잃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조응천 위원  요번 정운호 사건은 시작은 단순한 상습도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법조비리 혹은 정관계 로비로 연결되는 게이트 수준까지 되었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법조계 전반에 대한, 특히 검찰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수사 결과로 명명백백히 밝혀 주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몰래 변론 혹은 수임료 축소 등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계속 ‘지금 수사 중이니까 지켜봐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 실무책임자인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기소한 이후에 보도자료 발표하고 기자들한테 백브리핑한 걸 보면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단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희 수사 상황으로는 더 수사할 게 없다’ ‘그러면 끝이냐?’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문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도 ‘이것 뭐 또 제 식구 감싸기다’ 끝난 걸로 간주하고 그렇게 자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계속 수사 중이니까 지켜봐 달라. 수사 중이어서 얘기 못 한다’ 어떻게 그러면 장관님께서 ‘이것 계속 수사 중인데 철저히 수사해라’라고 지시할 용의가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 사건의 특징은 예우 받은 전관은 있는데 예우를 해 준 현관은 머리카락도 안 보입니다. 이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허공에다 대고 삿대질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당수 의뢰인들이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토로했다. 선임은 해 놓고서는 검찰에다 대고 적극적으로 변론활동을 안 했다는 불만이 많았고 정운호도 그런 취지로 진술했고 그래서 현관에 대한 로비는 없었다는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희 브로커에 대한 공소장에 보면 홍만표한테 사건을 맡기고 싶었는데 홍만표 변호사가 ‘나 그것 안 받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민희 씨가 홍만표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선임을 하게 해 줬다고 고맙다고 소개료 조로  1000만 원을 줬다는 게 범죄사실에 나와요. 맞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게 기사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건 통상적인, 와리라고 그러지요? 와리는 자기한테 사건 갖다 주는 브로커한테 변호사가 주는 게 와리인데 이건 거꾸로예요. 아니, 그렇게 불성실한 변론으로 해 가지고 불만을 토로한 사람들이 자자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이렇게 용한 사람을 소개시켜 줘 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1000만 원을 브로커한테 줬다고.

그러면 그 용한 게 그냥 용하겠습니까? 현관의 도움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 없이 어떻게 5년간 100억씩, 심지어는 서초동 싹쓸이․쌍끌이 그런 별명까지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장관님. 그런데 어떻게 ‘전관예우는 있었는데 예우해 준 현관이 없었다. 믿어라. 계속 수사하겠다’ 계속 그 말씀만 하시네요.

장관님, 혹시 ‘서초동 4대천왕’이라고 아십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못 들어봤습니다.

◯조응천 위원  4명의 메이저 브로커인데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검찰, 경찰…… 법원 일반직 전직들인데요. 전관이 개업을 하면 사건을 하나 줘 본대요, 좀 어려운 걸로. 그러면 두 가지로 본답니다. 1번 어려운데 사건을 용하게 잘 해결하느냐, 2번 알아서 와리를 잘 갖다 주느냐…… 해결 잘하면, 알선료 갖다 주면 계속 사건 주고 해결 잘 안 되고 알선료 안 갖다 주면 전화 한번 해 가지고 ‘그것 제가 보냈습니다’ 얘기해서 알아먹고 알선료 주면 보내 주고. 이번 기회에 서초동 4대 천왕을 토벌을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법조 브로커에 대해서도 근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더군다나 브로커 근절 TF까지 만드셨잖아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TF 만드시면 뭐 합니까?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