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부자는 한국 부자와 사는 법이 다르다
핀란드 부자 순위를 보면 핀란드 사회가 보인다. IT·닷컴 기업 창업자가 상위 부자 100위권을 도배하고 있다.
‘2세 상속 부자’는 극히 드물다. 핀란드 부자는 평준화 교육과 노르딕 복지 제도를 지지한다.
핀란드에서 시청이나 구청 같은 곳에 가면 전화번호부처럼 생긴 책자가 놓여 있다.
이 책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이름, 전년도 소득, 전년도 납부 세금이 나와 있다.
말하자면 이웃집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동네 사람이 다 안다.
사정이 이러니, 한국의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가 ‘소득 100만원’ 신고하는 식의 기만이 핀란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온 국민의 소득·세금 내용 공개
과거 한국이나 일본 정부도 ‘100대 부자 소득세 내역’처럼 일부 제한된 상위 소득자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핀란드처럼 모든 국민의 소득 자료를 공개하는 풍경은 스웨덴·노르웨이 등 노르딕 국가만의 특징이다.
매년 11월 이 리스트가 공개되는 날이면 핀란드 언론사 기자들은 흥분한다.
소득세 상위 랭킹 1000위, 10000위는 물론이고 연예인 순위를 따로 뽑아 차례를 매긴다.
핀란드인 미카엘 카플란 기자에게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냐?”라고 물었다.
카플란 기자는
“핀란드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철저하다.
소득과 세금은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정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부유층 요구 들어주는 정치인은 도태된다”
핀란드 부자는 그 출신이 다른 만큼 사고방식도 한국 부자와는 다른데,
이는 핀란드 사회가 유지되는 또 하나의 버팀목이다.
먼저 이들은 자기 자녀를 ‘서민의 아들딸’과 섞어 키우는 데 거부감이 없다.
헬싱키 비주얼 아트 고등학교 메르비 윌만 교장은 “요르마 노키아 회장이 우리 동네에 사는데
세 자녀를 모두 일반 평준화 공립학교에 보냈다”라고 말했다. 요르마 회장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기억이 틀릴 것 같지는 않다. 핀란드에는 사실상 사립학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핀란드 외교부 외교관 유리 세팔라 씨에게
“핀란드 부자들은 왜 평준화 교육에 반대하지 않는가?
자기들만을 위한 특별한 학교 설립을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세팔라 씨는 질문의 의미를 한참 이해하지 못하다 이렇게 답했다.
“부유층의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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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복지의 힘
핀란드 정부가 이러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일까?
단연 핀란드인의 높은 과세율과 납세의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핀란드의 국민부담률(국내총생산(GDP) 중 세금과 국민연금·의료보험료·산재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은 43.4%로
무료교육·육아수당·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국민들의 조세수입에서 충당됨을 알 수 있다.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49.2%이고,
지방세율은 16.2∼21.5%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수입을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납부할 정도로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다.
핀란드 사람들은 ‘정부가 빚을지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조세저항이 적으므로 정부가 세율을 올리더라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이례적으로 핀란드 국민들이 정부의 재정지출에 반발한 적이 있다.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로존 재정위기국 지원에
핀란드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많은 공감이 있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