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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내수 침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면서 이같이 건의했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식사·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일 의원워크숍에서 당 소속 농해수위원들은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안을 논의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와 별도로 당 정책위원회는 이달초 내부 정책보고를 통해 현재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식사·선물 상한선을 5만원과 1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언급, "(그렇게 하면) 농어민의 공감대를 다소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도 이런 움직임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농해수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축산물 제외를 포함해 김영란법을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정책위 차원의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한 농해수위원은 "농촌 의원들은 (농수축산물 제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상품을) 일종의 '부패고리'로 보는 상황에서 이것들만 예외로 하는 게 맞느냐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01&aid=0008498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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