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개인비리 여부는 논쟁이 될테니 빼고 말합시다.
근데 조선이 왜 서영교를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비리 때문에?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일은 조선일보 역사에 한번도 없었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죠.
이게 사시 존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이 먼저 공격하고 딸을 채용했으니 로스쿨도 특혜로 들어갔을거고 사시 폐지도 딸이 잘 되라고 하는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가 듣도 보도 못한 사시존치회 라는 곳입니다. 갑자기 얘네들이 왜 서영교 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원래 노통이 시작할때 로스쿨의 취지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겁니다.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일반인들의 입장으로 보는거죠.
여기에 본인도 변호사였지만 껍질을 깬 노통의 대단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득권들의 반발로 정원을 제한해 버렸어요. 자기들 밥그릇 경쟁자가 늘어나니까요.
그러니 사시나 로스쿨이나 그게 그거인 소수의 특권집단이 되버린겁니다.
따라서 로스쿨 입학 비리는 사시존치가 아니라 로스쿨의 정원을 제한하지 않으면 되는거죠.
미국처럼 로스쿨 들어가서 돈쓰고 고생하고 나와서도 경쟁하느니 그냥 다른거 한다 라고 할 정도가 되야 입학이 특혜가 아닌게 되는거죠.
근데 지금 기득권들의 목표는 로스쿨 정원을 극도로 제한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부각시키고 사시는 그와 차별된 프리미엄 자격증이다 라고 해버려서 로스쿨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지금 로스쿨 나오면 사시를 또 보게 하자느니 로스쿨 출신은 막자느니 그런거 논쟁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로스쿨을 없애는 겁니다.
사시가 내년에 폐지되는데 지금 3당 의원들이 사시존치 법안을 엄청나게 발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망은 밝지 않대요. 이대로면 내년에 사시는 폐지되는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거죠. 걸림돌부터 제거 해야 합니다.
서영교는 강한 사시폐지론자 라고 하고요. 일단 본보기로 하나 치면 나머지들도 몸사리겠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별로 로스쿨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건 어떻게든 관련된 사람들이죠.
실제로 주기적으로 로스쿨 관련 글을 올리는 분들 3분을 조사해봤더니 2분은 현직 변호사고 한분은 사시준비생이거나 법조계 관련자더군요.
확인해볼라고 댓글로 본인이 관련자면 밝히고 글을 올려야지 밥그릇 논리를 일반인인척 올리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솔직히 밥그릇 싸움 맞는데 당신은 빠지쇼 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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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20대 국회 법안이 쏟아진다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서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행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스쿨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성태·김종태·박덕흠·오신환·이종명·함진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황주홍 의원이 서명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지난 21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로스쿨 재학생도 사법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시가 내년에 폐지될 예정인 만큼 사시존치론자 입장에서는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워낙 커 전망은 밝지 않다.
사시존치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