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벌총수 전횡' 방지 상법 개정-전속고발권 폐지"
"개헌 결론 조속히 내야"..초당·초정파적 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 정부-국책은행-기업 '철의 삼각동맹' 국회 청문회 추진 "조세부담률 감세 전으로, 세출구조 대개혁".."전관예우 퇴출"
연합뉴스 | 입력 2016.06.21. 10:01 | 수정 2016.06.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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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결론 조속히 내야"…초당·초정파적 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
정부-국책은행-기업 '철의 삼각동맹' 국회 청문회 추진
"조세부담률 감세 전으로, 세출구조 대개혁"…"전관예우 퇴출"
이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대립·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으며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