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단수 추천된 지역위원장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찬반 투표 조항을 당규에서 없애기로 한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의 결정은 극히 우려스럽다. "(이 조항의 개정이) 특정 지도부와 관련된 게 아니다"(이언주 조직강화특위 부위원장)는 설명이 나오지만, 당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내 사람 지역위원장 심기'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상곤 혁신위가 당헌당규를 대폭 수술하는 와중에도 이 조항을 건드리지 않은 것도 당원 중심 상향식 의사결정의 주춧돌을 놔야한다는 취지였다. (관련기사: '온라인 10만 당원' 몰려왔는데... 상향식→하향식, 거꾸로 가는 더민주 당규)
혁신위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을 폐지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다. 일부 지역 현장투표의 어려움 등 실행상의 문제들은 시행세칙을 다듬는 등의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제도 시행의 어려움을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민주화'의 중요성을 그리 강조하는 더민주 지도부가 '정당 민주화'에 대한 고민은 어쩌면 이렇게도 얄팍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닌 얘기로,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들고 나더라도 정당을 계속 유지·발전시킬 토대(당원)에 대한 고민을 누군가는 계속 해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당원들의 권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들어 축소하거나 없애면서도 '당원 동지 여러분'을 찾는 목소리는 다시 터져나온다. 당권이 걸린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이나 당원을 '동원 대상' 정도로 보고있다는 인식은 오래된 통념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통념이 맞고 그른지를 가려낼 주체도 국민과 당원들이다.
지난 6개월 동안 꼬박꼬박 당비를 낸 더민주의 새 당원들은 이달 말부터는 전당대회 표심의 30%를 차지할 권리당원으로 승격된다. 그들이 벼르고 있다.-
더민주도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좀 조용하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예전으로 회귀하려는 주장들이 있어서 여기도 좀 시끄러울것 같네요. 비리나 부패 문제가 아니긴 해도 당원과 지지층의 의사를 배제하고 전당대회를 치르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수 추천된 지역위원장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찬반 투표 조항'이 악용되는 사례로 이언주 의원은 안산 지역의 내흥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안산은 중앙당에서 자신들과 친한 정치인을 전국선거를 앞두고 내려꽃는게 가장 문제였거든요.
2014년 지방선거에선 안철수와 김한길이 밀실에서 상의해서 시정평가 상위권인 김철민 시장 대신 제종길 전 의원을 낙하산으로 투입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면담을 위해 내려갔던 금요일밤에 이뤄진 독단이었어요.
제종길 전 의원은 천정배-김한길과 친분이 있었는데. 이런식의 전략공천은 유권자를 보고 하는 정치 대신 계파를 보고 하는 정치를 권장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안산의 2016년 총선 역시 문제였습니다. 토사구팽당한 더민주 김철민이 국민의 당 김영환-새누리와의 3자 대결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것을 빼면 전부 새누리가 이겼습니다.
이 파문의 중심엔 안산 단원을의 부좌현 2차 컷오프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선거구 개편안을 고집하면서 선거 기간이 줄어들었기에, 현역 의원들이 대단히 유리한게 2016 총선의 특징입니다.
현역 80%를 갈아야 한다며 정치 혐오의 목소리를 높인 안철수가 실제론 5%만 물갈이한 것도 국고 보조금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현역을 이러니 저러니해도 뽑아줄거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민주는 반대로 갔습니다. 탈당파 포함하면 더민주가 공언했던 20% 물갈이 약속이 지켜짐에도 불구하고 2차 컷오프를 통해 명분이 적은 현역의원 쳐내기를 단행합니다.
탈락한 의원중 세명은 국민의 당으로 입당해 국고보조금 48억 가량을 선물해줍니다.그중 한명이 부좌현입니다.
부좌현이 안산 단원을에서 출마하자. 안산 단원갑의 더민주 고영인 후보가 유탄을 맞게 되는데, 안산 단원을에서 출마하려던 국민의당 김기완이 단원갑으로 출마를 해버립니다. 당선자와 고영인의 득표 차이는 3%. 김기완의 득표는 20%. 국민의당 지지층의 2/3는 예전에 더민주를 찍고. 1/3은 새누리를 찍었다는 선거후 분석을 볼때 고영인은 답답했을겁니다.
김종인 지도부가 부좌현을 물갈이하고 손창완을 대신 보내지만 않았어도 안산지역의 선거가 이리 혼란스럽진 않았을겁니다.
'선거 직전'에 자신들과 친한 정치인을 승리의 보증수표라며 내리 꽃아도. 해당 지역 당원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설득하는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단수 추천된 지역위원장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찬반 투표 조항' 을 삭제하면서 악용하는 케이스가 두 세건 정도 나올텐데요.
하나는 이해찬의 복당을 막는 더민주 세종시당에서 벌어질겁니다. 무소속이나 국민의당으로 출마할까 간을보다 대타로 영입된 문흥수 후보는 세종시 당원이나 조직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데.... 허허벌판에서 이해찬이 거진 일궈놓은 조직이라 그렇습니다.
이해찬 지원했다고 경징계나 중징계를 감수하고 있는 당원들에게 중앙당이 망신주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문흥수를 투표에 붙이면 95%는 불신임당할거라 예측됩니다. 이해찬 이슈가 다시한번 뜨면서 김종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겠죠.
둘은 정세균이 의장직을 맡기 위해 탈당하면서 사고지구당 규정을 받을 종로구인데요. 여기도 사고지구당으로 지정 되면 조직강화 특위에서 '좋은 사람'을 찾아서 보낼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민주의 현 조직 강화 특위는 정장선과 이언주 의원이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정장선과 이언주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종로 지역 위원장이 되면요... 2016 2차 컷오프로 중진들이 학살당한 종로의 정세균계 대의원들과 권리당원들의 불만이 어마어마 할걸요?
08 총선에서도 중진들의 험지 출마에서 명예롭게 살아남은 조직이고. 16 총선에서도 새누리 계열 여론조사 1위로 뛰어올랐던 오세훈을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원들과 대의원들을 필요없다고 내쫓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셋으론 지역구 경쟁력이 망조가 들어서 단독 신청하는 지역위원장인데요. 이곳도 '내 사람 지역위원장 심기'를 통해 전당대회 영향력 확대에 이용하는 버림패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구 경쟁력 상승은 바닥부터 다지거나, 유력 대선후보의 후광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도부가 내사람 심느라 혈안이 되는 모습인듯 합니다. 정당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면서 더민주 현 지도부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퇴보가 '권리당원의 지역대의원 선출권' 폐지인데 글이 너무 길어지네요. 이건 다음기회에.......
이 두가지 퇴보가 아직 확정된건 아니고. 더민주의 당무 위원회와 중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당대회 전 조직 개편 규칙으로 확정됩니다.
큰 균열로 벌어지기 전에 알아서 좀 자신들의 욕심을 줄여줬으면 하는데.. 아마 힘들거 같아요. 벼르고 있는 더민주 당원들이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