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했던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재조명 되는군요
당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어로행위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김정일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남북공동어로구역은 NLL 포기라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과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퇴거작전을 펼치니 중국어선들이 죄다 북한으로 도망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넘어오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어선 퇴거작전은 우리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새누리당에서 '남북공동어로수역'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네요
아래 내용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실 보도자료입니다
명칭만 남북공동어로구역에서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던 남북공동어로구역이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제대로 실현만 됐다면 연평도 주민 등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겠죠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치해 中 어선 불법조업 막자]
김성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남북공동어로수역 고려해 볼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5일 연평도 어민들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한 사건과 관련 연평해전 발발일인 15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연평도를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려도 우리 어민은 두 눈 뜬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남북 간 공동조업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범위도 확장하고, 중국어선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국어선으로부터 받고 있는 입어료 등 수입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남북 간 수산물 교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중국어선의 쌍끌이 저인망식 조업으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되는 등 심각한 어업자원 고갈은 물론 치명적인 해양생태계 파괴까지 야기되고 있다”며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동조업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