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스위스의 기본소득제란
일률적으로 전국민에게 300만원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 하위 계층에게 소득 300만원이 되도록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월소득 150만원 밖에 못 버는 사람이다 -> 국가에서 150만원 채워주는 거죠. 그럼 월 500버는 사람은??? 일단 300만원을 주기는 하지만 월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므로 월소득 500에서 300을 공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저소득층에게는 이익이지만 300만원 이상 버는 그냥 저냥 잘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거죠. 사무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저소득층에게만 골라서 주면 되지 왜 저렇게 사무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느냐?
보편복지라는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랍니다.
헌데 말입니다.
그게 그 제도가 필요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짜장나는 사무만 느는 거 뿐이지요.
게다가 저 제도를 반대한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답니다.
보통 저 제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3D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대부분 외노자들이 많답니다. 헌데 저 제도가 시행되면 두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네요.
그렇게 소득을 보장받는다면 누가 미쳤다구 궂은 일을 하겠습니까? 3D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욱 줄어들테고 이는 곧 이들을 써 먹어야 할 중산계층 이상인 사람들에게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결과적으로 저 제도가 시행되면 수혜는 외노자들이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럼 스위스 국민의 돈으로 외노자들을 먹여살려? 이런 엠병할... 이런 심리가 부결로 이끈 원동력이었다는군요.
그러고보니 말입니다.
우리 기자 양반들
공부도 제대로 않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키는데로 막 내지르는 기사 싸제끼는 기레기들이네요.
정권 바뀌면 자질 떨어지는 기자 양반들 죄다 퇴출시키는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무식해요.
진짜 무식해요.
헌데 그런 무식한 기레기들이 싸제끼는 똥기사를 우리 순진한 대중들은 곧이 곧대로 믿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