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450462&s_no=450462&page=5
여기서 대중들은 '임의 비급여'가 불법이기때문에 시술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든 심평원을 성토함.
그런데, 이 현상은 임의비급여가 불법임을 알고 백혈병 환우회에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통해 약값과 시술비를 돌려받아온 행동에서 비롯한 것임.
백혈병은 완치가 되는 병임. 완치까지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거나 또는 좋은 경과를 위해 고가약을 먹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백혈병 환자들은 살기위해 임의비급여를 선택함. 그런데 일단 완치가 되고나면 자신이 사용한 약값과 시술비를 병원에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것.
그래서 병원은 임의비급여를 할 수가 없게 됨.
그런데 문제는 백혈병에서 생기는게 아니라 다른 병에서 생김. 가령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혈우병이나 위의 경우처럼. 환수가 만연한 후엔 백혈병 환자도 살기위해 임의비급여로 라도 고가약을 처방받거나 새로이 도입된 시술을 받을 수 없슴. 너 같으면 뒤통수 맞고 욕까지 하는데 하겠슴? 위 현상은 이미 제도내에서 예견된 사안임.
백혈병환우회들이 성모병원의 임의 비급여를 문제 삼았을적에 아마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의사들이 돈 벌려고 그랬겠거니...'라고 생각했을거고, 아울러 백혈병 환우회를 동정하여 그들의 손을 들어줬을거임. 하지만 이 사안은 결코 감정적이거나 감상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란거임. 심평원은 사람들에게 수시로 우편물을 보내고 광고등을 통해 병원에서 많이 받은 돈을 환수해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슴. 여러분들도 그런 편지 받아봤을거임.
그래서 위 사람들이 백혈병 환우회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몹시 궁금함.
여기서 백혈병 환우회의 입장과 대중의 입장은 어떨까? 대체로 환수를 독려하는 심평원의 입장을 환영함.
그러면 임의비급여로라도 살아야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답변을 회피할거임.
뭇 사람들의 입장은 '내게 생긴 문제가 아닌데 왜 내가 남의 입장을 고려해야하나?' 정도?
심평원의 입장은 '우리는 법에 규정된 대로 합니다' 정도 일거임.
1.소수에게 비싼 치료비를 들이는 것은 다수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2.아니다 아무리 비싼 치료비가 든다하여도 소수의 사람들도 살아야한다.
이런 차원의 논의가 아니고 ....
그럼 우리 법과 사회적 합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위에서 보듯이 어떤 사안을 철저히 개인적이고 사적 자치의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하게 만듬.
누가?
정부가.
생각해보기
우리 사회가 자유라고 할 때의 자유의 맥락은 무엇일까? 만일 자유의 의미를 온전히 '사적자치'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