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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대 국회의원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인 108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입을 반대한 9명은 ‘현행 법률에 위배’, ‘기업의 투자 의욕 상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53100190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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