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철도 민영화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짚어나가보겠습니다.
-민영화
일단 민영화란 무엇인가. 하면 간단히 말해 정부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공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민간부분의 인력/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다만 단점으로, 정부와 사업체 간 역할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공적 영역에 민영화를 도입할 때 신중해져야 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조직만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효율적인지는 둘째치고서라도 말이죠.(국방 같은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코레일의 경영상황
코레일의 부채는 무려
17조 (2) 라고들 많이 하시던데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국내 최고우량기업인 삼성전자도 부채가 무려
60조(3)에 육박하는걸요. 단순히 큰 숫자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여러가지를 따져봐야겠죠. 일단 자본/부채의 비율인 부채비율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채비율이란 자본과 부채의 비율인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부채비율은
49% (4)입니다. 대기업의 제조업 부채비율 평균은
85.5%(5-자산・자본의 관계비율(2009~,전수조사))니 우량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무려
433.9%(6)뭐야 이거 무서워. 이 정도면 망해가는 기업 아냐? 설마요. 진짜 그정도로 심각해? 대체 경영을 어떻게 한 거야? 좀 더 자세히 봐 볼까요. 얼마나 방만하게 경영을 했는지.
*참고로 부채비율은 자본과 부채의 비율입니다. 이 말인즉슨 자산에 대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코레일의
자산은 21.6조, 자본은4조, 부채는 17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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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코레일측의 설명입니다. 코레일에서는 공사 창립 당시에 4.5조(26.4%) 의 부채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8년간 영업손실 누적으로 4.6조(27%) 투자 명목인 열차 구입과 공항철도 인수 등으로 5.4조(31.7%) 그리고 회계방식 변경 및 계열사 부채 편입 등으로 3.2조(18.8%) 의 부채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공사창립 당시의 부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영업손실 누적, 소유자본 대비 과격한 투자, 계열사 부채 편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는 경영진이 책임을 피하기 쉽기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업손실 누적액에서 평균연봉
6천 5백만원(8)인 직원들은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려 초우량기업인 삼성전자의 연봉(
6천8백만원)과도 비교되는 상황
(9)인데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의 근속년수는 평균
9년 (10), 코레일의 평균 근속년수는
19년(11) 입니다. 평균연봉과 평균근속년수를 거칠게 재단해보면, 삼성전자에서는 6천8백만원을 받기 위해 4.5년, 코레일에서는 6천 5백만원을 받기 위해 9.5년을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이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수치입니다.)
연봉의 단순비교를 넘어, 실제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은 어떨까요? 코레일은 과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니다. 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코레일의 인건비
(12) / 매출액
(13) 비율은
이들 부문과 철도운송업의 단순비교는 상당히 거친 시도이겠지만, 어쨌든 이는 코레일 측에서 살짝 과다한 연봉을 지급하고 있거나, 인력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경쟁력 재고라는 관점에서 보면 코레일 직원들도 영업손실 누적액(전체 부채의 27%)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레일의 경영상황은 이렇습니다.
코레일은 부채가 많은 기업이고, 인건비율이 꽤 높아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부채의 원인은 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는 소유자본 대비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와 계열사 부채를 편입해 주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한 경영진의 책임이 더욱 크다.
-민영화 논란
수서발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경쟁을 시키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 코레일이 비효율적이고 부채가 많은 만큼 경쟁을 총한 기업 효율성 제고는 고려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안이 과연 코레일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경쟁상태가 되면 자회사가 코레일의 수입을 깎아먹을 것은 자명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코레일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조가 있는 코레일의 구조상 급격한 인건비의 삭감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그래도 좋은 일이겠지만요.
인건비가 혁신적으로 개선되어 영업손실이 개선된다고 해도. 해도 이는 코레일의 부채에서 단 27%만을 차지할 뿐입니다. 인건비 삭감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보다는 소유자본대비 과도한 투자를 줄이고 계열사의 부채를 대신 짊어져주는 등의 경영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공기업은 공적인 기관이니 만큼 임원과 직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논란이 양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잘 해결되기를 조용히 기도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