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좌파나 우파나 먼저 국익과 자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정치판엔 그런게 없으니 아이러니일뿐입니다.

해마다 주택공급을 늘려봐야 뭘하나 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돈있는 사람입니다.

양극화는 늘어가지.. 차라리 노무현때는 보유세와 임대료 과세가 높아서 부동산투기가 그나마 줄었었습니다 그땐 대한주택공사의 주공아파트(월수익이 적은 서민층에게 먼저구입할수 있도록한 정부의 임대아파트)도 각 지역에 더 건설해서 서민들이 아무리 못산다해도 더 나아진 사람도 있을겁니다.(지방에 사시는분들은 주위를 둘러보시면 3년이전에 건설한 주공아파트가 많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실겁니다.)

노무현이 부동산정책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어째서입니까?

종합부동산세 신설했는데 그게 재산권침해라서 세부담이 증가해서?

투기억제 수도권 전매 10년 제한 이것이 문제입니까?

신도시 , 뉴타운 개발 등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의 작품이고  서울에 인구과밀화 현상은 비단 요근래 5년간 일이 아니며 그 현상을 해소하고자 수도이전을 하려 했으나 노무현정부는 실패했고,

아니면 집을 2개이상 더 가진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것?

종부세 내는 사람이, 몇억짜리 집가진 사람이 1년에 몇십만원 세금 내는게 부담스럽다는게 말이되는소리인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힘듭니다. 이명박의 감세 정책으로 부족한 세수가 전부 지방으로 돌아가고 있기때문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건설사업은 60%정도만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아, 물론 4대강사업은 공적자금이 꾸준히 결제되고 있으니 활성화 되어있을겁니다.)

그리고 이명박의 눈에 보이는 감세정책으로 '세금이 줄었다'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현재 이명박정부는 간접세를 꾸준히 올리고있습니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과 양극화심화를 가져오는것은 아실겁니다. 지금까지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세수를 늘리는 일정의 편법입니다만..

보통 양극화가 심한나라일수록 직접세 비중을 높여 양극화를 억제하고 부의 재분배를 이룹니다.

그런데 간접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득양극화 수준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고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궂이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도 일본의 버블처럼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선 간접세 비중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성장 고물가 정책에 빠진 중산층이하 서민경제에 외국세율이 높으니 올려야 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원확보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 찾아온건 눈에 보이는 정책으로 지지도를 조금이라도 올려보려는 이명박정부 당국의 문제임이 분명한데도 세수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간단한 방법을 찾아보려는 문제에 대해 분통할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실분들이 좌파 우파나 찾으면서 욕이나 하시고 있으니 베스트에 온 글을 보고 화가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