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누나와 형의 논쟁이 일어남 그래서 그냥 끄적여봄
철도민영화 반대 : 누나
철도민영화 찬성 : 형
누구편 들어주기도 그렇하고 요즘 대세가 민영화 반대인데 이분들의 주장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음.
지난해 정권에서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를 시도하다 야당및 박근혜 대선후보의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방안이 추진되지 못했었음.(전정권 마지막 먹튀라고 말많앗엇음. 솔직히 쥐박이 해먹어도 너무 해먹은게 많아 아 혈압)
대신 새 정부 들어 추진한 것이 코레일로부터 독립한 자회사(코레일 지분30%)를 만들어 경쟁시키는 방안임. 하지만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반발에 밀려 정부가 양보해서 지난 5일 내놓은 방안이 지금의 새로운 자회사 안임.
but~철도노조는"민간 참여를 금지하는 정관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 그러니 민영화가 맞다"는 주장을 펴면서 파업을 밀어붙엿엇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는 민영화가 아님.
이 자회사는 코레일이 지분 41%갖고 시작함. 코레일이 2016년 영억 흑자를 내며 매년 10%씩 지분을 늘려 100%자기 계열사로 만들 계획을 수립.- 제생각엔 지금 적자가 17조5천억인데 구조조정등 내부단속으로 흑자기조로 변경 계획을 수립 흑자전환할 계획인거 같음.(확실히 지금 인금구조도 문제가 많고 임원들이 좀 구린부부이 상당함. 윗대가리들이 좀 해먹고 잇음)
나머지 59%지분도 민간 자본은 들어올 수 없고 공공 자금만 투자가능함. 즉 민간자본은 못들어 온다는거임.
++++다시말해 코레일 공공독과점에서 코레일 수서발 이분화 해서 공공기업을 만들거라는거임.++++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독점체제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비교대상"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 이게왜? 민영화한다는건지 모르겟음.
더구나!!
코레일 기관사 평균 연봉이 7000~8000만원인데 미국은 철도 엔지니어나 기관사등은 전년대비 14.0% 감소해 40,510달러에서 34,840달러로 떨어졌다고 통계에 나옴. gdp 2만불 시대에 연봉이 7000~8000이나 주고나서 적자 안본다는건 말이 안된다는거임....
(기타 다른국가에서도 철도관련 종사자가 gdp 3배를 받는곳은 어디에도 없음 통계자료 확인해보세요 ㅋ... 이정도 연봉은 항공관련 종사자급임)
자 그럼 왜 하필!! 철도에 손을대는가??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 138조 1200 억원. LH 는 2009 년 주택 공사와 토지 공사가 합병해 탄생한 초대형 부실 공기업으로 1997 년 토공과 주공을 합쳐 14조 7200 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나 15 년 후인 2012 년에는 138 조원으로 규모가 838.3% 증가해 가장 부채가 큰 공기업일 뿐 아니라 증가율도 가장 큰 공기업.
LH 측의 해명에 의하면 이중 공공임대 주택 등 정부 정책 사업에 투입한 부채가 66 조원으로 절반 수준이며 나머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등임.
2004 년 노무현 정부 집권 시기부터 부채 증가율이 상승한 LH 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계속해서 큰폭으로 부채가 증가했는데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세종시 이전,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국책 사업을 정부 예산이 아니라 LH 가 빚을 내서 시행한 것과 더불어 2008 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 손꼽히고 있음. 이제는 빚을 갚으려 해도 하루 이자만 100 억원이 넘는 상황이라 자구노력 만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단계 허참....
- 한국 전력 (발전 자회사 포함) : 95.1 조원. 우리나라에서 2 번째로 부채가 큰 공기업으로 한전 자체 (54 조 9600 억원) 과 발전자회사의 부채는 2008 년 전세계적인 발전 연료 비용 상승과 더불어 큰폭으로 증가했음. 2008 년 이후 5 년 동안 부채 규모는 56.4 조원이 증가하고 부채 비율 역시 2007 년 87.3% 에서 2012 년 186.2% 로 급증.
한전에 의하면 이런 부채 증가는 연료비 (주로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 의 가격증가를 그 때 바로 반영하지 않고 공공 요금을 묶어둔 탓으로 따라서 지난 3 년 사이 5 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인상했음. 그러나 잦은 원전 고장과 원전 비리로 추가적인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전력 수요를 잘못 예측해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높은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도가 커지면서 올해 역시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음.
최근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임원 임금 삭감, 자산 매각등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엄청나게 증가한 부채가 쉽게 없어질지는 미지수....(but 한전이 파업한다는 이야기 들어본적 잇나요... 자체적으로 개서노력을 하고잇음)
- 예금 보호 공사 : 45.9 조원. 예보 공사는 자체의 부실 경영이나 국책 사업 때문에 아니라 금융권 구조 조정에 의해 부채가 생기는 공공 기관입니다. 따라서 2003- 2007 년 사이에 특별한 구조 조정이 없었을 때는 평균 부채 금액이 3천억원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었으나 2011 년 이후 상호 저축 은행 구조조정 이후 부채가 22.7 조원이 추가로 늘어 2012 년말에는 45.9 조원으로 증가했음.(떠안앗다보면되니 부실하다고 보긴 그래요)
- 한국 가스 공사 : 32.3 조원. 가스 공사 역시 공공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해 부채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국내에서 천연가스 공급 확대 사업을 벌인데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 공격적인 국외 투자에 나선 것이 부채 증가에 주된 원인이 되었음. 지난 15 년간 연평균 15.3 % 의 부채 증가율을 보였던 가스 공사는 2008 년 이후 5 년간 그 두배인 연평균 29.8% 의 부채 증가율을 보였음.(보시다시피 연평균 부채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이러니 손댈수밖에)
- 한국 도로 공사 : 25.3 조원, 1997 년부터 15 년 사이 5.6 조원에서 25.3 조원으로 부채가 증가했는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채권발행이 주된 이유임.
- 한국 석유 공사 : 18 조원. 1997 년에는 2.1 조원이던 부채가 15 년 사이 763% 나 증가한 이유는 지난 이명박 행정부 시절 주된 사업인 해외 자원 개발 때문으로 2008 년 이후 5 년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37.3% 에 달함.
- 한국 철도 시설 공단 : 17.3 조원. 2004 년에 출범한 공단은 6.3 조원이던 부채가 2012 년에는 17.3 조원으로 증가했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속철 건설 사업으로 부채가 5.9 조원 증가한 것임.
- 한국 철도 공사 (코레일) : 14.3 조원. 2005 년 출범당시 5.8 조원이던 부채가 2012 년에는 14.3 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인건비 상승,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신규 차량 구입 건으로 인해 2010 에서 2012 년 사이 부채가 63.6%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함. 그 결과 2009 년 88.8% 이던 부채 비율은 2012 년 244.2% 로 급증했음.
[출처] 공공기관 총 부채 566 조원 (2012) 보고서.
석유사업은 세계추세를 많이 따르다보니 손대기 미묘하 부분이 존재하고 당장 가장 시급한 문제가 철도라는게 눈에보이시죠?
결론은 민영화든 아니든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에 무조거 네거티브만 외치지 말고 해결책을 찾는게 우선 아닐까요??
반대를 외침과 동시에 보다 낳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마치며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민영화라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잘못알고잇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보다 더 정확한 정황을 알고 계신분 있다면 알려주세요 환영합니다 ^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