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사이버 모욕죄의 증가가 심해지고 사소한걸로도 고소장을 남발하는 세상이 되어 법적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 학생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에
제가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지금까지의 경찰조사 과정, 형사재판 진행과정, 민사고소후의 아직도 민사재판이 진행중인 현재상황에 이르기까지 제가 실제로 겪어왔던 일들에 대하여 집필하려고 합니다.
집필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정보공유를 통해 조금이라도 정확한 법적 대처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측면과 세월호 유족과 같은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아 악플을 유도한후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지식이 하나도 없었던 제가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하면서 3년여간 실전으로 쌓아온 경험이니만큼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필 예정은
-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과정과 대처방법,
- 민사재판 진행과정 그에 따른 대처방법,
- 악플을 유도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기획고소자가 어떤식으로 악플을 유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나
등 일반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법적 경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 외의 부록으로는 기획고소자들이 악플유도로 장사가 안되자 중고거래로 합의금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 일련의 과정과 피해사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상대방이 아무리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고 하더라도 악플을 단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제하고는 자신에게 댓글을 단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고소해서 합의와 피해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수 없어서 제 피해 사례를 드러내서 고소남발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수기 집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수기는 오유(오늘의 유머) 시사란과 루리웹 사건,사고 란에 게재될 예정이며 혹시라도 우리 까페, 게시판에도 올려주기를 바란다. 이 글을 피해자분들게 보여주고 싶다. 라는 분은 댓글로 연락을 주거나 메일주소를 남겨 주세요. 필요하실 경우 HWP 한글 파일로도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저도 가해자라면 가해자고 피해자라면 피해자지만 저는 그나마 시사프로를 즐겨보고 정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재판을 진행해왔지만
법적지식이 없는 평범한 분들은 정말 꼼짝없이 기획고소자들한테 당해서 형사고소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기시거나 벌금을 납부한 후에 피해보상 민사소송 까지 당해서 피해보상금 까지 뜯기시더군요.
그동안 저와 같은 고소를 당한 사람들에게 법적 대처와 항소장 작성요령등을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의 피해경험담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아주 평범한 분들이셨고 법에 무지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악플을 유도하는 기획고소자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고 심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고소남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고소인이 무서워서 대처를 못하겠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이버 모욕죄로 모욕을 당한 것은 고소인일텐데 오히려 고소인은 당당하게 고소장을 날리고 있고 댓글 하나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무서워서 심적 고통을 겪어야 하고 금전적 피해까지 입으셔야 한다는게 말입니다.
만일 이게 사이버 모욕죄가 아닌 일반범죄 였다면 고소인이 벌벌떨고 피고소인이 당당한게 정상인데 말이죠...
고소남발로 인한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한집안의 가장, 주부, 직장인, 학생, 미성년자...등 평범하고 전과하나 그런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여에 걸친 일들을 수기로 집필하는 만큼 장편으로 올라올 예정이고 단막으로 타이틀을 나누어서 시리즈로 게제할 예정입니다.
저의 경험담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한 분들게 작은 도움이나마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