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헌법은 1. 모든 국민은 2. 국방의 의무를 진다. 고 되어있음
군대를 가는겉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이 꼭 군대를 가야되는 것은 아님.
군대를 가는 것은 적극적 의미의 국방이고(협의의 국방), 소극적 의미의 국방이 가능하다고 봄.
예를들어 예비군이 ppt듣는거(안보교육), 유사시 피난 대책 숙지한다던지 단순히 이런 활동들도 소극적 의미의 국방임-- (광의의 국방)
미국처럼 갑자기 땡큐 포 유어서비스 까진 필요없고 그냥 휴가나온 군인들 냄세난다고 손가락질 하는게 아니라 불쌍한 애들 정도로 인식 전환 하는것도
확장된 국방개념에는 포함이 되는 것임.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런 소극적 의미의 국방을 지지 않는것이지. 굳의 협의의 국방까지 지게 하자는 것은 성별 간 신체적 차이를 무시하는 견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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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정부'로 부터 얻어내야 하는것임. 여자들 의무징병제 보낸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음.
"왜 남자만 군대가? 여자도 징병하자"--> "우린 임신하잖아. 사회적 손해가 커"(?). 이런 논리면 서로 피곤함. 끝이 나질 않음.
여자들 생리통(?),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그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회사의 남성 선호현상도(여성은 사회적으로는 아직 많이 약자라고 보는 견해에는 동의 함)그러나 이것들은 남성으로부터가 아닌 '정부'로부터 얻어내야 함.
남자, 여자 둘다 정부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로 출산 등을 통해 합리화를 하게 되면
양측 모두 손해를 보고 정부만 개이득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있음. 양 측은 서로 싸울 이유가 전혀 없음.
여자들이 군대를 안가는 이유는 국방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여자이기 때문임.
이상한 이유로 합리화 해서 서로 피곤하게 하지말고 그냥 당당히 여자임에 안가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소극적의미의 국방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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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군 가산점은 적절한 보상이 아니었음. 100명중에 50명이 가산점을 받게 되면 사실 가산점의 의미가 퇴색이 됨. 남/녀를 구분하여 뽑는 경찰직공무원
같은 경우에 는 그냥 의미가 0에 가까움. 남자는 남자끼리 경쟁하는데 거기다 모두가 가산점을 동등하게 받으면 그냥 한문제 오답나서 전원 정답처리
하는것과 같은 효과밖에 안생김. 거기다가 공무원을 지원하지 않는 다수의 남성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굉장히 부적절한 보상이었음.
세제 혜택, 의료 보험료 혜택, 저금리 대출, 등등 더 적절한 사회적 지원수단은 널렸다고 봄. 시행을 안할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