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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그사람이 질문자님의 정보를 수집 한행위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를 위한반 경우로
제 75조 1항 1목에 의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59 조 3항에을 위반 한 경우가 되며
최고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통망법 )의
제 70조 1항에 나온 내용에 의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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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조(벌칙)에 규정함에 있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하였습니다.
최근 법원판결 전문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춘천지법, 형사처벌 피고인에 민사상 손배책임도 물어 2007년 12월 21일 (금) 홍서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이나 악의적인 댓글인 소위 ‘악플’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 모 산부인과 직원 A(34·여)씨는 지난해 11월쯤 PC방에서 모 포털사이트 카페에 접속해
‘OOO 산부인과’라는 제목의 글에 “OO(산부인과)는 오진율이 많은 것 같다.
신생아가 사망했는데 OO원장이 별일 아니라고 했다”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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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는 어떠한 물질적인 수단으로도 치료가 되질 못합니다.
법적대응으로 강경하게 대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을쓰는 와중에 저희 오빠에게 문자가 왔네요
트위터까지 털으셔서 댓글들 다셨더군요.
트위터에까지 글들쓰시면 저희오빠 친구들에게도 이 소식들이 들어가겠네요
http://cafe.naver.com/sellpet/949118
링크는 이쪽이구요
사진까지 복붙한거라 액박이뜰지 제대로뜰진 모르겠네요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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