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근혜를 봤을때 그가 퇴임할때까지 아무리 여소야대 국회라도 경제민주화 정책은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행정부가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돈이 드는 일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까딱 잘못하면 포퓰리즘 역풍도 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입법부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돈이 안드는 규제 정책이다.

1. 독점과 담합거래에 징벌적 배상금제 도입 + 제보자 배상금의 일부 포상

2. 경제 사범 및 배임, 횡령 혐의 처벌 수위 대폭 강화
(액수에 따른 최저형량 하한폭을 상승) 

3.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관한 보호 법령제정
 
대충 세가지 정도를 쟁점화 시켜 입법으로 밀어 부치면 당연 대기업에서 반발하겠지만 이걸 지키는 세력이 나오고 정치 프레임으로 공격 할 수 있을거라 본다.
사실 우클릭이란게 형량의 강화  같은 처벌의 보수화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면 유권자의 무능력 국회란 이미지는 많이 사라질 것이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회 본연의 업무로  경제민주화의 밑돌은 충분히 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