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11년 6월 공군병장으로 만기제대 했고, 군 가산점 혹은 그를 대체하는 보상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이건 일방적 남성차별입니다. 군대는 현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남성인권유린 사안입니다.
최근, 남녀간 임금격차간 문제도 이슈가 됐는데, 실상은 남자와 여자의 업무 부담(야근, 당직, 출장, 파견 등)이 다르고
흔히 고임금, 고노동의 분야에는 여성분들이 극히 드문점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임금격차가 결정적 이유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데 임금격차가 발생했다면 그건 고발해야죠.
그런 곳이 도처에 깔려있어서 현재의 임금격차를 만들었다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헌데 차별적인 노동이 있는데 보상은 동일(없는)한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국민의 의무이지만 노예처럼 부려지는 사병으론 오직 남자만 입대 가능하고,
직업군인으로서의 입대는 남,녀가 모두 가능한 세상.
국민의 의무이기에 징병되어 2년간 끌려갔습니다. 같은 국민인 여성분들은 열심히 학교 다니시고 사회생활 하셨죠.
그렇다면 국민의 의무를 차별적으로 직접이행한 군인들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한달에 최저 임금 근처도 못가는 금액을 받고 부상, 사망의 위험을 항시 가지고 2년을 국가에 희생했으니깐요.
왜 같은 의무를 지고서 실제로 행한것은 남자인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남성차별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문후보님의 인식은 어제 토론보면서 참.. 짜증나기도 하고 처음으로 옛날사람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가지못하는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기에 군보상을 할수 없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말입니까?
군 가산점도 안돼, 군학점제도 안돼, 연금 크레딧이요? 그거 우리세대 받지도 못하는겁니다. 호봉쳐주는 것은 개인사업자 혹은 해외근무자들에게는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군 보상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 문후보님은 병으로서 군 복무를 마치셨기에 좀 다른 방법을 구상하셨으리라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물론 군 보상관련쪽에 손을 들어줘버리면 여성계쪽에서 반발을 하고, '페미니스트'쪽 손을 들어주면 지금처럼 남성들의 비판을 받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인식의 방향이 기존의 정치인들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뭉쳐서 소리를 안내서 모르시는건가요 아님 무시하는 건가요? 너무 군 보상내용과 적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보이시네요.
군 보상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선상에서 봤을 때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별 생각 없으신듯한 태도라면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후보님께 대단히 실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군문제 관련이라 시게에도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