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008년 평가는 더 가관으로 리더십·추진력·신뢰성· 의사 소통 능력·업무 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꼴찌"라며 "현오석 내정자가 원장이 된 2009년 이후 3년 연속 KDI는 우수 연구기관에서 미흡한 연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소신, 도덕성, 업무능력 등에서 꼴찌를 뽑은 박근혜
인사청문회가 한창일 때, 박근혜가 뽑은 인물들의 면면을 보며, 본인은, 나라와 국가의 발전 보다는 '부리기 쉽고 군말 안하며 졸졸 따를 인간들'이 선정 기준이었다고 말한 바 있었다. 그 판단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 기준으로 박근혜 쫄병 각료들을 바라 보면 정확하다는 뜻이다. 장사꾼들이 하는 말대로 잘 하면 본전이요 밑지지만 않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올리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내린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라가면 예컨대 3억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내는 재산세 보다 최소한 고지서가 발부될 때 몇 십만원은 더 내야 한다. 1%에서 1.5%가 될 것이기에 예를 들어 50만원의 재산세를 내던 사람은 75만원을 갑자기 내야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종합부동산)의 경우 집을 두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이것 역시, 경기가 안좋아 세를 오히려 적게 받기도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부담스런 것이고 집은 가지고 있으되 별 소득이 없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들에겐 그러잖아도 집 가지고 있는게 짐스러운데 짐을 더 얹어주는 격이 된다.
헌데 이런 정책을 바로 모든 분야 꼴찌였던 현오석이란 사람이 추진한다고 한다. 검토단계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샀을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는 인하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찌되는 것인가? 집이나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으면 세금 강하게 물릴테니 팔거나 양도하란 뜻도 된다.
현 장관이 한심한 것은, 그렇다면 취득세가 낮다 해도 부동산 가격이 별로 오르지도 않는 상황에 집 가지면 짐이 될 텐데 그 짐을 지려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 집을 터무니 없이 싸게 팔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양도를 해서 집이나 부동산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산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순간 부터 짐이 되니 반가울 리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부족한 세수 보전?
꼴찌 현 장관이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세수 보전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세수 상황으로 변해 버린다. 그래서 지자체즐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들리는 말로는 현오석도 박근혜의 눈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벗어나건 들건 박근혜 변덕에 따를 것이지만, 산너머 산이요 설상가상이라고 현오석을 내치고 또 다른 사람을 기재부 장관으로 들여앉힌다 해도, 허태열을 내치더니 김기춘을 끌어들여 국민들의 강한 비난을 받듯,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뀌긴 커녕 더 악화시킬 개연성이 크다. 수첩 속의 인물 풀((pool)이 원래 좁고 얕으며 순전히 박근혜 기호에 따른 것이기에.
박정희 시절을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멋진 시절로 알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역설하려는 박근혜로서는 어쩌면 6~70년대 대나무 비닐우산을 다시 만들고 개도국들이 싸구려 의류를 덤핑으로 해외에 팔고 질 낮은 운동화를 팔듯, 그런 품목들을 열심히 팔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그 시절의 경제부 장관을 김기춘 끌어오듯 끌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절대로 믿으면 안되는 박근혜의 '이 손'
그나저나 박근헤는 취임식에서 분명히 말한 게 있다. "세계에서 1등 가는 전자제품을 '이 손'(박근혜 손)으로 만들겠다"는게 그것. 그러나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의 피묻은 옷을 '이 손'으로 빨았다" 며 두 팔을 내지르던 내용은 동생 박근영에 의해 거짓말임이 드러난 바 있다. 박근혜가 빨라고 시켜서 박근영이 빨아서 말린 것이었다. '이 손'으로 하는 게 믿을 게 하나도 없다. 박근혜는 작년 TV대선토론에서 문재인을 바로 '그 손'으로 가리키면서 왜 김하영을 성폭행범 다루듯 하느냐며 종주먹을 댔었고 그 손이 바로 '이 손'이고, '이 손'으로 꼴찌 현오석을 임명한 것이었다.
현요한[common s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