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근로자증세 세제개편안 발표, 서명운동 돌입
정동진회원님.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8월8일(목)13.:30분 발표될 세제개편안 내용을 연맹이 미리 입수 분석한바
내용이 가히 충격 그 자체입니다.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 항목 | 내용 | 증세대상 |
| 신용카드공제축소 | 15%에서 10%로 | 전근로자 |
| 근로소득공제축소 | -연봉 3000만원:150만원축소 -연봉 5000만원: 75만원축소 | 전근로자 |
| 부녀자공제 | -소득금액 1500만원 초과 폐지 | 연봉 2500만원초과 여성근로자 |
| 6세이하 자녀양육비,출생공제,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 과표 1200만원초과자 |
| 의료비, 교육비,기부금공제 | 15% 세액공제로 변경 | 과표 1200만원초과자 |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 12% 세액공제로 변경 | 과표 1200만원초과자 |
이번 세제개편안이 충격적인 이유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모든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일시에 대폭 상승 누진세율 구간이 당장 오르거나
장기적으로 오르기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증세효과 매년 계속되고
●개정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나의 증세액을 계산하기가 어렵고
●증세대상 근로자가 너무 많고 증세액도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과연 서민, 중산층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대로 오르지 않고
양가부모님 생활비와 대출이자 내느라 힘드는데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국민연금보험료도 9%에서 14%로 올려야한다는 기사 뜨고
기초연금도입, 각종 복지공약에 간접세도 오를 예정이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25%는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데
세금내는 유리지갑근로자만 계속 더 내야하는 이 현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저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월급이 올라도 근로자의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됩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입니다.
서명인원 증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변에 SNS를 통해 확산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