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깜빡했다 애네 새누리 2중대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노동개혁법안 가운데 최대 쟁점 법안인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맡기자”는 새로운 중재안을 내놨다. 4·13 총선 후 처음으로 열리는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남은 임기인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은 처리하자”고 제안해 18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장실에서 첫 회동을 한다.주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는 노동3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을 먼저 처리하고 파견법에 대해선 노사정위가 복원된 뒤 자율적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월 한국노총이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에 반발해 탈퇴한 뒤 열리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노사정위에서 파견법이 논의돼 처리될 수 있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 가운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 분야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총선 전까지 “6대 분야 파견을 허용할 경우 대기업이 하청을 통해 정규직을 줄이고 파견근로만 늘일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