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1세의 전남 광양 중마우림필유 아파트에 입주한 보통사람 문 원 상 입니다.
아시아신탁이라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저희 460세대의 입주민을 속이고 부실시공하고 자재변경하고 중도금을 계약자 몰래 광주은행과 짜고 대출을 일으키고 나쁜 회사 입니다.
위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주택법에는 처법 받도록 되어있으며, 양법규정으로 대표자 까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지체상금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하였더니 기각 광주고등검찰에 항고하였데 내용도 없이 법을 잘못 적용하였다 그리고 3일만에 기각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 작년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없이 검사의 기각이 일리가 있다 하고 기각 입니다.
그래서 순천검찰청에 가서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 검사가 조작한 내용을 확인하고 순천지청장에게 내용증명으로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오전에 보냈는데 오후 6시경 순천지청에서 전화가 와서 내용인즉 검사는 처벌를 면하고 아시아신탁이라는 회사만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공문에 나온대로 검사도 처벌하고 아시아신탁도 처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시는 분이 계시면 이 글을 어디에 넣어야 중앙지 언론이나 청와대나 검찰에서 잘 보고 해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천지청장에게 보낸 내용 첨부 합니다. 이 내용만 잘 읽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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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게시판에 올렸지만 제가 처음으로 올리는 글이라 서툴러서 관심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법 게시판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소중한 가족들과 저와 같이 하는 460세대원의 입주민의 가족들이 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방법과 지식을 동원하여 이 일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검찰의 무책임하고 정의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고 통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일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오유에 글을 올렸습니다. 읽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아시거나 지금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