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서관, 지난 25년간 무수한 핍박속에서 살아왔다?...
자신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치뤄가며 소위 전두환 추징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서운타 하니 이 보다 더한 적반하장의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1997년 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납 추징금이 1672억원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은닉재산의 추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국민의 의혹을 자아냈고 공분을 사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 전두환의 은닉재산을 밝혀 추징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 당위가 명료하고 필연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관심 속에 법이 개정돼 추징 시효의 연장과 더불어 추징의 대상을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게 됐고, 미덥지 않으나 이제 검찰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척은 합니다. 사실 은닉재산의 추징에 법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음을 고려할 때, 그동안 검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두환에 대한 추징이 특별히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종래 정치인, 재벌,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법적용이 지나치게 부드러워진다는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16년 동안 법원에서 선고한 추징금의 4분의 1도 채 환수하지 못했다는 점은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검찰은 법집행기관이고, 법의 이념은 정의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정의이며, 이는 불법을 바로잡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의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추징하는 것이 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반론이 있을 수 없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오랜 세월 이 문제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신념이 살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더욱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이 전두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에 해당되는 모든 대상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동안 추징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더 문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럴 가치도 없는 작자이지만 추징의 절차와 방식에서도 법과 원칙이 존중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은 법의 토대위에서 정의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 말기의 호헌(護憲)선언처럼 불법적인 상태를 방치 또는 존치하기 위해 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열망을 억압할 때에는 기존의 법질서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된 갈등에 의해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법이 진정한 법이고, 정의의 실현보다 더 큰 안정성은 없는 것입니다. 하기에 전두환 비서관의 핍박론 운운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이고, 인간이 어느정도 뻔뻔해 질 수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전두환은 사법적으론 사면, 복권되었을 지 몰라도, 국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속에는 영원히 희대의 살인마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