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님께서는 결국엔 신자유주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몇가지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고전 경제학을 다시 해석한 이론입니다.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이 주도한 사조로 70년대부터 활성화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전 경제학이 있으니, 본질적으로 신 고전 경제학인 신자유주의와 다를바 없지 않냐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지요. 30년대에 나왔다고 하시는데, 실제론 영미식 신자유주의로 나타난 것은 브레튼우즈 협약이 맺은 이후에 가속화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논의이며 아마 님께선 고전 경제학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 나온 걸 보셨을듯 싶네요.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이전까진 수정자본주의 즉 케인즈주의가 득세하며 미국도 복지 분배 국가를 돌렸고요. 그 이전까지 말입니다. 60년대까지.. 수정자본주의가 나온 이유는 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사업을 대안으로 내 놓으면서 나온 사조입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 즉 통화량이 많음에도 인플레이션이 동시에오는 상황을 맞게되고, 이걸 해결하려고 신자유주의란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님께서는 명목 GDP를 예로 들면서 눈부신 성장을 했다곤하지만,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GDP '순위'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제가 비판하고자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인수위 시절에 경향에서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당시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참여정부의 경제 실적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기사였습니다. 성장은 어느정도 선방했다(잘했다가 아닙니다)가 당시 경제 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물론 빈부격차나 비정규직 문제는 더 심화되었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 AB'C'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걸 비판하고자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른 분들도 아시리라 봅니다. 이런 논리면 이명박 정부도 충분히 빨 근거가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 어느정도 성장을 선방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이명박 정부도 빨아야 합니까? 이명박 정부도 신자유주의 정권이었는데 그 또한 우리가 지지해야 하는 겁니까?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많은 부분 특히 노동을 희생시키면서 발전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미 FTA가 전형 아닙니까.. 이건 뭐 성장과는 상관도 없는 정책이었는데, 노동자와 서민을 희생해서 대기업들에게 이익을 몰아주자는 논리가.. 이게 현재 이명박을 비판하는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논리인가요?
여기서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면.. 지금이.. 이러면 탐욕님의 논리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탐욕님은 신자유주의를 지지한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고,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였고.. 그래서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나 그 사이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모두 이명박 정부를 까고 있습니다. 그쵸? 무엇을 가지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깔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엔 경제 모순은 그대로둔채 고매한 도덕론이나 민주/반 민주라는 허구적 담론에서 허우적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되면...
신자유주의가 뭐냐면.. 시장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민영화 비정규직 교육 시장화(경쟁 우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때문에 스펙쌓기나 이공계 교육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세요. 그게 좋아 보이신지요?) 금융 신자유주의 한미 FTA 부동산 폭등등등이 생겼습니다. 성장을 빌미로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장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를 두둔한다면 1년에 10% 성장하던 노태우-김영삼 시절.. 그 이전에 박정희 시절은 못 빨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세계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가 주도한 시기보다 수정 자본주의가 주도한 시기가 오히려 세계 평균적으로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되려 신자유주의는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안창홍作 "1994년의 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