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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7236
    작성자 : 메루루★
    추천 : 0
    조회수 : 307
    IP : 211.106.***.5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03/01 15:11:41
    http://todayhumor.com/?law_7236 모바일
    이런경우 무고죄로 고소되나요??

    A가 저에게 심한욕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캡쳐한후에 고소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고소당한 A는 법원에다 쓴 변호사비에 들인 시간 억울하게 고소당한 정신적피해 를 잡아서 무고죄로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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