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에서 바닥 민심 보여주겠다'류의 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그러나 정작 당헌당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거나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은 놓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조금 암울한 내용일 수 있으나 정리해 봅니다.
1. 당규의 규정 - 당규 제2호 당원규정의 핵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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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당원의 권리 등) 의 권리당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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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개정 2015. 7.13>
④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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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 12. 9, 제8호>의 권리당원 권리행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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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적용에 대한 특례)
①이 규정 제4조제3항에 불구하고 적용시점은 20대 총선 후부터 적용한다.
②2016년 4월 13일 이전의 권리당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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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부칙을 잘못 해석해 2016.4.13 이전 권리당원 입당한 경우 3회만 당비를 내어도 된다고 오해들 하시는데 문장을 다시 잘 살펴보세요. 위 내용은 권리행사 시행일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2016.4.13 이전의 당직 선거 등에 있어서는 3회만 납부해도 참여 가능하도록 유예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2. 언제 권리당원이 되었나? - 6회의 의미
2015.12.16 부터 온라인 입당이 시행 되었습니다. 일찍 입당 처리가 완료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길게는 1월까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는 저 역시 입당 신청한지 한참 되어 2015.12.29 에나 입당 처리가 완료 되었고 첫 당비 출금은 1월 부터 이루어 졌으며 이후 매월 25일 전후 출금 되고 있습니다. 주위 둘러보니 시도당에 따른 차이, 중앙당의 행정 처리 업무 과다 등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대략 이 패턴을 따르고 있더군요. 즉 6회를 채우는 시점은 6월까지 꼬박 당비가 출금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전당 대회가 6월 말~7월초 치루어지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입당자는 소수 일 수도 있으며, 그나마 6월 말이라 해도 말일에 가깝지 않다면 아예 온라인 입당 당원은 거의 전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을 겁니다.
3, 6월 말 이전에 해버리면? - 전당 대회 개최 시점에 따른 누군가의 유불리
늘어 놓을 수 있는 변은 매우 많습니다. 조속한 정국 안정, 민심 수습, 돌아선 민심 회복, 연대를 위한 선제적 진영 구축, 강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속한 전진 등등등... 이런 변을 늘어 놓으며 20대 시작하자마자 6월 중순~하순초기 에 전당대회를 조기 진행하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아니 좀더 직설적으로 P, L, Y 등은 무엇을 원할까요? 지난 비례 파동에서 보여준 중앙위원들의 모습이 그나마 방어막이 될테지만 구태의 조직 동원을 통한 전당 대회라면 민심의 반영 보다는 이해 관계에 따른 전략적 횡종 연합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4.. 비대위가 고칠 수 있는 당규 - 당헌 제14장 당헌 개정 등의 핵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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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2.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3. 재적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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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표현하면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가 발의해서 당규를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앞의 함정을 잘 피할 수 있다해도 고치면 그만인 것이지요.
결국 전당대회에서 뭘 보여주기전에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부터가 선행 되어야만 온라인 입당으로 수면 위 떠오른 수많은 바닥 민심들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비관도 문제이나 상대가 당연히 내 주먹을 맞아줄 것이라는 낙관도 금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