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9일,14일자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조선일보가 MB정권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했던 언론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막았다고 연설한 이명박 대통령과 그날 조선일보 기사. 출처:오마이뉴스
2012년 6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 정상회에서 4대강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극복했으며 이는 4대강사업이 성과라는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날 조선일보는 '4대강 보 물 4억톤, 여의도 13배 가뭄 농지에 공급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여의도 13배의 광활한 가뭄 농지에 4대강사업으로 물이 공급돼 4대강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기 충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 연설과 별 차이가 없는 4대강사업 찬양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4대강관련 기사.출처:인터넷조선일보 캡쳐 화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정부 홍보성 여론조사 기사를 그대로 진실인양 올렸던 조선일보가 왜 이제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나설까요? 맞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아니 정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야 합니다.
조선일보에 언론의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가 자신들의 이권과 부를 지켜줄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당선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토록 찬양했던 4대강사업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 4대강 찬성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될 시기에 방송과 언론에 나와 4대강 사업을 극찬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반대자들을 향해 맹목적인 무지한 반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00분 토론 '4대강 살리기 왜 논란인가'등 각종 4대강 토론회에 참석했던 박재광 교수
전문가라고 토론회에 나왔던 사람 중에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환경공학 전문가라는 그는 각종 토론회에 4대강사업 찬성 측 패널로 등장해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보를 세운다고 수질 나빠지지 않아요. 반대하는 교수님과 목숨 걸고 내기해도 좋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내기까지 주장했던 4대강 수질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감사원 4대강사업 수질분야 감사 결과 보고서,
보를 세운다고 수질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나빠졌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며 거짓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 조원철 연세대 교수의 인터뷰 모음 사진.
조원철 연세대 방재공학과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이명박 후보의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조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구상한 일이라며 “DJ가 하면 로맨스고 MB가 하면 스캔들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으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여 4대강 사업이 수해에 대비하는 방재시스템이며, 물이 보 속에 갇혀 썩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난 14일 연합뉴스 TV '뉴스 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해서는 보 건설하고 준설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묻자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성이 없는데 척을 하신 거라는 발언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했습니다.
▲공감코리아에 기재됐던 4대강사업 관련 기사.
정부와 방송은 환경단체와 시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자 늘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박재광 교수는 TV 토론 중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과 토론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4대강사업을 찬양하고,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 둘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언제 자신이 그랬듯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나설지 모릅니다. 이들은 전문가랍시고 시민을 무시하고, 정치인으로 시민을 정치적 선동에 휘말린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실체에 대해 과학성, 합리성이 배제되고, 전문성,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해와 편견,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광우병처럼 비과학적, 비전문적 괴담 차원으로 흐르면 안된다" (2010년 한나라당 대변인 성명)
4대강사업찬성인사 명단
이명박 정권이 끝나면서 4대강사업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찬양했던 정부와 연예인,전문가 교수들.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감사원의 결과를 조작하기도 늑장 발표하는 등의 다양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전문가는 정부로부터 용역과 연구비를 받으며 학자의 양심을 팔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연예인들은 앞다퉈 '4대강사업' 찬양 방송에 나와 4대강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 '학병과 징용,정신대는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떠넘기는 친일파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소한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문제였던 '4대강 사업'만큼은 제대로 조사될 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6일 민주당 국회 상임위 간사들과 청와대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항인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제대로 '4대강 사업을 파헤칠 수 있다고,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는 극히 일부 건설사 담합이나 계약 문제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경, 농업 등에 관한 철저한 조사는 원래 '4대강 사업 조사단'을 통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보 등 주요 시설물 안전성, 유지관리 적절성(수자원) ▲ 수질관리, 수생태복원 적절성(수환경) ▲ 농경지 침수 방지(농업) ▲ 문화, 레저공간 창출효과(문화, 관광)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인사를 조사위원회에 끼워 넣으면서 7월인 지금에도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보고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지, 과연 수질관리와 생태복원, 농경지 침수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파헤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조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갑자기 등장한 4대강과 MB정권 비판'
현재 대한민국 정국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국정원 대선 개입 시민 규탄' 이 전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설계,시공일괄칩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감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자,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360도 다른 모습이라 어리둥절합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감사원의 대운하 재추진 염두에 둔 4대강 사업 설계 보고서가 나오자,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MB정권을 비판하고 나선 모습은 누가 봐도 현재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그녀의 '위기탈출용'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정원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 규탄 촛불집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민생과 경제가 더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의 참여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타개할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 공작과 18대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4대강 비리와 대운하 등 MB정권 비리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분노한 국민의 칼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위기를 탈출하는 루트가 됩니다.
이런 아이엠피터의 생각을 친절하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확인시켜 줬습니다. 항상 '청와대 관계자'로 나오던 발언이 어제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밝히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의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과 MB정권을 비판하니 그와 선긋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큰 범죄를 작은 범죄로 뒤덮으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건설사와 공무원 담합 비리 처벌과 원세훈 개인 구속으로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된 최악의 범죄인 대선 부정을 빠져나가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왜 이제 와서'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자신의 이름까지 실명으로 밝히며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아이엠피터는 그의 뒤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 탈출용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4대강에 대해 어떻게 발언하고, 행동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8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니 믿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이런 발언은 정부의 말에 신뢰를 줬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2010년 8월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 협조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는 적극적인 4대강 찬성과 협조에 해당합니다.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에 전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이었던 김희국을 전략공천해서 금배지를 달아줬고, 대선 후보 당시에도 선거대책위 수석부대변인을 통해 안철수 후보의 친수법 폐지를 비판하며 4대강 사업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하는 일을 믿어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별로 말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자면 이 정도 발언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그녀는 이미 대운하를 가장한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협조했던 공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국민을 속이는 것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속았으니 그녀에게 면죄부를 줘야 할까요? 그렇다면 국민은 이제 그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나도 속았다'고 하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기꾼이 벌인 사기 행각을 믿게 한 공범도 처벌받는데, 하물며 수십조 원의 대한민국 세금을 사용한 사기범과 함께 있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최소한 자신이 속았다는 '대국민 사과'정도는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를 함께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언론과 청와대가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숨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