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후보도 사병월급 최저임금 50% 인상안을 내긴했는데.
안보 내세우는 2번 4번당은 입싹 닫고 있고.
그나마 병역이행자 관련 공약을 낸 후보가 있긴하네요.
-남재준 후보는 이와 함께 '진보적 페미니즘'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병역의무 이행자를 위한 공약들도 내놨다. '병역 이행자 역차별'을 해소해야 안보가 강해진다는 맥락이었다.
남재준 후보는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법 39조 2항에 명시돼 있음에도, 현실에서 이들이 받는 불이익은 이미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면서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해 혁신적 우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남재준 후보는 “먼저 위헌판결 요소 고려 범위를 조정해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면서 “의무복무기간 만큼 각종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후보는 “국방의 의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병역의무 미이행자의 ‘안보 관련 공직 임용 제한법’을 제정하겠다”면서 “군인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재준 후보는 또한 현역 장병 전역 시 복학 장학금 및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취업준비 지원금을 주고,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휴가비로 50만 원씩 3회에 걸쳐 제공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남재준 후보는 “이 두 가지 방안을 실행하는 데는 연간 2조 9,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한국 정부의 재정규모로 보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근데 후보가 남재준이네요. 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