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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은 100% 고의로 행해진다.
절대로 누가 너 술먹고 운전해야돼!! 라고 등떠밀지 않는다.
대리비 아끼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멀쩡한 것 같아서,, 집이 가까워서,, 100% 고의성을 가진다.
2.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다는걸 알고 있다.
보통 사람이라면 TV , 신문 , 인터넷등 각종 매체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100% 사고가 나는건 아니지만 사고가 날 경우 인명피해가 날 것을 100% 인지를 하고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위 두가지 이유로 음주운전자들은 예비살인자로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최소한 술쳐먹고 운전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고 분별력도 낮아지는걸 알고있고
차량사고의 경우 본인포함하여 100% 인명피해가 날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운전을 한다.
흔히들 이런걸 미필적고의라 하지 않나요?
미필적고의< 법률>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 따위가 해당한다.
이게 잠재적 살인자가 아니면 어떤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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