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07/e2013072117483470070.htm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나라 곳간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리고 올 들어 정부 부처가 나서 지하경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만들었다. 하지만 시행 반년이 다가왔지만 현실은 대통령의 의지와 딴판으로 가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에 풀리는 돈은 크게 늘었지만 그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자취를 감추면서 지하경제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보다 상대적으로 거래정보 파악이 어려운 현금 거래가 급증하면서 '캐시 이코노미'의 규모가 덩달아 커지고 있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이 21일 내놓은 '캐시 이코노미의 증가 지하경제 확대의 경고등'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다양한 경제지표에서 캐시 이코노미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캐시 이코노미란 거래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이 아니라 주로 현금(화폐)으로 이뤄지는 경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선 연구원은 최근 화폐 발행잔액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말 11.7%이던 화폐발행 잔액 증가율은 올해 5월 말 14.9%로 3.2% 늘었다. 화폐 순발행액도 2011년 5조4,000억원에 지난해 5조7,000억원, 2013년(예상치) 9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중에 현금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풀린 돈은 제대로 돌지 않고 회수마저 잘 안되면서 캐시 이코노미를 증가시키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액과 이 기간 한은으로 돌아온 화폐 환수액 비율(화폐 환수율)은 76.4%에 그쳤다. 이는 2007~2008년의 95%대, 5만원권이 나온 후의 80%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화폐 환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갑이나 금고 등 어딘가에 숨어 있는 현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정 기간 한 나라 전체가 생산한 금액인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화폐량으로 나눈 화폐유통속도도 2009년 34.6배에서 올 1ㆍ4분기 23.3배까지 떨어졌다. 이는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를 못하는 화폐가 실물경제 성장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연구원은 캐시 이코노미가 확대되면 경제 주체는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내고 이는 다시 경제 내에 필요한 현금의 양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 새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 간 27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현금 선호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연구원은 캐시 이코노미 확대를 막고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재산추적 기능을 강화, 조세회피 방지 규정,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대안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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